바이오인

(AT) 미래 이슈 발굴 및 성장전략 기획 연구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ㆍ산업ㆍ정책 동향 조사

(A study on technology, industry, policy trends in the growth engine sector)

제 1 장 개요

Ⅰ. 추진 배경

ㅇ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의 과학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해왔음

- 현 정부도 성장동력 정책으로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선정하고(’17년 12월), ‘13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년 5월)을 수립·추진 중

ㅇ 13개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섹터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투자 계획 및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지만, 각 분야의 기술혁신 특성을 반영한 세부전략과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담당할 혁신 체제의 구축 방향에 대한 청사진 보완 필요

- 청사진 보완을 위하여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화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신규로 발표되는 부처 계획 등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주안점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유관 사업에서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규모 등 현황을 조사·분석할 필요

Ⅱ. 과업 범위

ㅇ 목표

- 혁신성장동력분야별 최신 기술·산업 동향을 조사하고 정부의 주요 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등 예산 및 주요 사업 등을 분석하여 현 포지션을 다각도로 진단

- 13대 분야별 정책 아젠더 발굴에 활용할 객관적 근거 자료 수집

ㅇ 내용

- (기술) 분야별 기술의 개념 및 범위(핵심기술) 설정, 핵심기술군별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특허 분석 기반의 우리나라 기술 수준 등을 분석

- (산업) 혁신성장동력분야별 글로벌 시장규모 및 주요 기업체 등 동향을 분석하고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성과, 향후 계획,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사 및 산학연협력 생태계 현황

- (정책) 주요국별 혁신성장동력분야 유관 계획, 투자 예산 등을 조사·분석하고 혁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한 부처별 계획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 도출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사업·제도 현황 조사

Ⅲ. 정의

ㅇ 13대 분야에 대해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에서 정의한 각 분야별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1-1>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정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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