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엄익천ㆍ김봉진

I. 작성 개요

II. 감염병의 개요와 분석방법

III. 분석결과

IV.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발전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COVID-19가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인진단검사를 실시해서 COVID-19 초기 대응의 수범사례로 평가됨

ㅇ 특히 COVID-19 사태가 무증상 감염자 등으로 인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의 ‘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ㅇ 이러한 감염병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충분한 기술적 대응역량을확보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감염병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앞서 전염병의 전파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이루어질수록 전염의 확산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임

ㅇ 하지만 주요국(G7과 중국) 대비 우리나라가 감염병 진단의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아직까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음

□ 본고에서는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고자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분석법과 K-PEG, 공동인용분석으로 고찰하였음

ㅇ 분석결과,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감염병 진단 특허 건수는총 39건으로 등록된 감염병 진단 전체 등록특허의 1.1%(39건/3,548건)임

  - 특히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와 감염 바이러스, 만성감영증 등의 일부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가존재하였지만, 다른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는 해당 특허들이 없었음

ㅇ 또한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특허분석법으로 파악한 결과 프랑스의 현시기술우위지수(Revealed Technology Advantage)가 3.02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0.26으로 평균(1.00)이하였음

  -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영향지수(Patent Impact Index)에서도 한국은 지난30년(1990-2019년) 동안 0.16으로 나타나 주요국 중 8위였음

  - 아울러 K-PEG 평가점수를 평균해서 미국을 1로 표준화한 결과, 한국(0.89)은 주요국대비 가장 낮은 9위였으며 특허군의 미형성으로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음

ㅇ 따라서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면 ①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연속성 유지와 부처 간 협력 확대, ②감염병 연구개발의 정교한 역할분담, ③감염병 진단의해외 특허 확보전략 수립, ④감염병 진단의 맞춤형 산학연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하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분석방안 연구(2020년)」의 일부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I. 작성 개요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로도 칭함)에걸린 전 세계 감염자가 2020년 8월 21일 기준 2,28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80만명을초과하였음1)

ㅇ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COVID-19가 발생한 초기에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COVID-19 초기 대응의 수범사례로 평가됨

ㅇ 여기에는 국내 체외진단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정부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 질병관리본부의긴급사용승인제도 도입(2016년), 의료진의 헌신 등에 기인함2)

□ 특히 COVID-19에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전염병들과 달리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최소 40%~80%까지 매우 높다는 사실임3)

ㅇ 무증상 감염자는 지역사회에 COVID-19의 ‘조용한 전파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감염경로 자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므로 COVID-19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전망임

ㅇ 이에 따라 감염병의 ‘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 감염병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충분한 기술적 대응역량을확보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ㅇ 감염병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앞서 전염병의 전파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이루어질수록 전염의 확산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임

ㅇ 특히 감염병의 진단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포괄성(여러 병원체의 동시진단), 가성비등의 확보가 진단키트의 품질을 좌우함

  - 한국은 COVID-19 초기 상황에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olymeraseChain Reaction, RT-PCR) 기반의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상당한 수출실적을거두었음(이진수, 2020)

□ 그러나 이는 소규모 분자진단 분야에서 얻은 성과로 해당 진단키트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필요한 유전자 증폭 시약이나 진단검사 장비 등의 국산화가 아직 미진한 실정임

ㅇ 한국은 글로벌 체외진단시장에서 그 위상이 매우 열약4)하며 감염병 진단 관련 주요 기초･원천기술도 주요 선진국의 체외진단기업이 보유함

ㅇ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기초과학 역량도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1996년~2018년까지 한국의 감염병 관련 SCI 논문편수는 7,677건으로 상위 20개 국가 중 16위로미국의 1/12수준이며, 피인용지수는 0.87로 평균(1.00)에 미달함(강희종, 2020)

□ COVID-19의 장기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감염병 진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ㅇ 감염병의 백신 관련 특허분석이 일부 수행되었지만, 단순한 현황만을 제공함(WIPO, 2012)

  - 국내 특허청에서도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장기화함에 따라 2020년부터 ‘코로나19특허정보 네비게이션’이란 홈페이지(https://www.kipo.go.kr/ncov)*를 제공*

  ※ 동 홈페이지에서는 방호와 진단, 치료제, 백신으로 구분한 특허의 현황정보와 함께 바이러스성호흡기 감염 진단에 국한된 기술경쟁력의 분석정보를 제공

  - 유럽연합도 ‘Covid-19 Scientific Publications, Patents, and EU Projects’를 통해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논문과 특허 등의 현황정보를 제공 중임5)

ㅇ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인수공통 감염병, 신･변종 감염병 등 감염병 분야의 델파이조사가실시되었으나,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인 기술경쟁력의 분석이 부재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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