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KISTEP 통계브리프]

미국 정부의 2021년 R&D 예산요구안 분석

한혁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내  용]

1. 개요

2. 총괄 현황

3. 기관별 R&D 예산요구 현황

4. 기능별 R&D 예산요구 현황

5. 특성별 R&D 예산요구 현황

6. 요약 및 정리

1. 개요

▷ 트럼프 정부는 4.8조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예산요구안과 1,439억 달러 규모의 R&D 예산요구안을 의회에 제출

ㅇ 2019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2018)이 채택되면서 2020 회계연도는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증가, 2021 회계연도에는 이보다 작은 수준의 예산 증가가 예정

ㅇ R&D 예산의 경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추정액 대비 8.4% 감소한 1,439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방 R&D는 5.5% 감소, 비국방 R&D는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과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로 구분되며, R&D 예산은 재량지출에 해당

ㅇ 의무지출은 사회보장, 의료, 이자지출 등 사실상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을 의미

ㅇ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예산으로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국방(Defense)지출과 비국방(Nondefense)지출로 구분되며 R&D 예산은 국방, 비국방 각각에 포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