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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Paper 2020-14]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

안승구ㆍ최종민

Ⅰ. 문제 제기

Ⅱ. 산학연협력의 개념 및 정책현황

Ⅲ.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실태조사 분석

Ⅳ.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요약>

□ 작성배경

ㅇ 정부는 중소기업 및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의 일환인 산학연 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추진 중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추진방법 및형태는 외부와의 공동개발보다는 단독 및 자체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협력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필요

□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실태조사 결과 분석

ㅇ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결과 3,1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00개 기업 회수(응답률은약 12.7%) 및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에 대한 필요 정도는 낮은 수준(35.5%)

ㅇ 산학연 협력연구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로 협력연구 활동의 경험이 높지 않음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활동으로는 ‘정부 과제 참여를 통한 산학연 협력’이 48.1%로 가장 높음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동기로는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39.8%로 가장 높음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활동 유형으로는 ‘공동 연구개발’이 57.4%로 가장 높음

ㅇ 중소기업의 기관별 협력연구 파트너로는 ‘대학’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공공 연구기관’(48.1%), ‘대기업’(19.6%) 순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단계를 살펴보면 대학과는 개발진행(59.4%), 공공 연구기관과는사업화(46.2%), 기업과는 사업화(59.3%)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기업(3.91)이 가장높고 공공 연구기관(3.87), 대학(3.72) 순임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수행 과정 중 애로수준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자사 내부의연구개발 자금 부족’에서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활동을 시도 혹은 경험하지 않은 사유 1순위로는 ‘자체적인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중소기업의 협력파트너와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매출 증가의 효과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기업’이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는 협력 R&D 프로그램 확대, 협력파트너 매칭 및 알선 지원 확대, 협력 R&D 자금지원의 확대가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촉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협력 R&D프로그램 발굴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과제당 연구비를 현실화

ㅇ 중소기업 협력연구를 위한 지역단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적절한 파트너 발굴 지원

ㅇ 중소기업-대학,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에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필요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수행 시 협력결과, 기술탈취 등의 법적인 분쟁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 마련

ㅇ 중소기업의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및 행정절차 감소 방안 마련

※ 본 이슈페이퍼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과제인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어떻게 창출할것인가”(기관 2019-055 별책)로 수행한 연구결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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