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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75호 과학기술&ICT 동향

  • 등록일2020-10-19
  • 조회수361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09-2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ICT
  • 첨부파일

 

제175호 과학기술&ICT 동향

 

1 이슈 분석
  주요국 바이오경제 전략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대선 후보 진영의 기술 정책 영향 분석
    미국, 범학제적 연구 프로그램 투자 발표
    미국, 국방부 독자적 R&D 사업 개선 방향 검토
    미국, 백악관 사상 최초의 우주 사이버보안 정책지침 서명 
    일본, 미래 과학기술 사회 구상
    중국, COVID-19 대응 AI 기술 활용 사례 조사
    EU, 핵심 원자재 확보 액션 플랜 발표
    OECD, 세금 인센티브 제도 현황 분석
 
  2) ICT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급 속도…모바일 신분증 시대 성큼
    WIPO 혁신지수, 사상 첫 Top10 진입한 한국…혁신 역량 향상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강화한 스마트워치 시장 성장일로
    영국, 양자기술 시장우위 확보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 확대
    포스트 아베, 스가 요시히데…디지털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틱톡 인수 경쟁 치열…중국 정부의 기술수출규제 개정안 변수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주요국 바이오경제 전략 및 시사점

 

▶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분야가 미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 의제로서의 바이오경제(bioeconomy)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초국가(transnational) 및 국가별 전략이 등장했음


○ 바이오경제 개념은 이전의 바이오 분야 R&D 및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구별되는 정책 개념으로 고안되었음

- 2000년대에 들어 바이오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바이오경제 개념과 전략이 논의됨

 

○ 바이오경제(bioeconomy)는 특정 원리 혹은 시스템을 가진 경제(economy)를규정하는 개념*의 하나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industry)을규정하는 개념**인 바이오산업(bioindustry 혹은 biotech industry)과 구별해야 함

* 경제 시스템 및 관련 사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유형의 개념으로 다른 예로는지식과 인적 자산을 생산 자산 및 산물로 보는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가 있음

** 산업의 한 종류 혹은 부문을 정의하는 유형의 개념으로 다른 예로는 섬유공업, 중화학공업, IT산업이 있음

- 바이오경제는 바이오지식과 기술이 농업, 환경,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적용되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임

- 미국 국가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은 바이오경제를 특정 섹터(부문) 개념이아니라 여러 섹터의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함2)

 

○ 국내에서는 아직 자체적인 바이오경제 개념 정립과 전략 수립이 이뤄지지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관련 동향으로 해외 바이오경제전략을 참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개념 정립이나 전략 수립은 이뤄지지 않고있음

 

- 현재 한국은 바이오경제를 표방한 전략(dedicated bioeconomy strategy)이 아닌 관련된 전략(bioeconomy-related strategy)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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