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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77호 과학기술&ICT 동향

  • 등록일2020-11-17
  • 조회수372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10-30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ICT
  • 첨부파일


제177호 과학기술&ICT 동향

 

1 이슈 분석 
미 대선 후보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약 비교와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한 인공지능 정책 권고

    미국, NASA 아르테미스계획 1단계 추진방안 발표

    미국, 중국 IP 침해 법적 대응 방안 마련

    미국, 고위험 고수익 연구 투자 방안 발표

    미국, 국가 양자 프론티어 우선과제 제시

    일본, ‘21년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예산(안) 발표

    중국, 중대연구계획 및 공동펀드 프로젝트 지침서 마련

    중국, 제조업 공급망 발전 전략 제안

 

 
 
  2) ICT
 

    韓,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표준안 정립…국제 표준화 작업 추진

    세계 주요국, 차세대 결제수단 ‘디지털 화폐‘ 사업 추진 가속

    웨어러블, 코로나19 사태 속 서비스 진일보하며 高성장 전망 

    구글 웨이모(Waymo), 자율주행 호출택시 정식 운행 예정 

    일본, 규제개선 힘입어 자율주행차 상용화 노력 활발

    美, 中 SMIC 수출 제한 조치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력 강화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미 대선 후보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약 비교와 시사점

 

1. 개요

▷ 최근 미중 기술 패권 분쟁의 심화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미대선 결과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그럼에도선거인단 승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COVID-19 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트럼프 지지율은 공화당 내부 뿐아니라, 미국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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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주요 이슈별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Joe Biden)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공약 비교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찾고자 함
○ 먼저 2020년 발표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 중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살펴본 다음, 10대* 주요 분야별 공약을 비교
* R&D,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광대역 통신, 첨단제조,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인재 및 STEM 교육, 조세, 규제, 무역으로 구분
○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응 방향 모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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