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과학기술 R&D 예산 적절성 분석과 체제개선 방안

(Analyzing Budget Adequacy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and Improving Budget System)

위탁연구기관명 : 뮤레파코리아

위탁연구책임자 : 박지영

<요약문>

Ⅰ. 제 목

○ 과학기술 R&D 예산 적절성 분석과 체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국가 과학기술 R&D분야에서 개별 분야 전문성을 넘어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재개념화하여 활용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포용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 개념 정립 필요

○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리더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혁신적 도약과 신가치 창출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포용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확장해야 함

○ Fast folower 전략의 한국 과학기술 R&D 사업으로부터 주도적인 모험적 R&D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배분과 조정의 적절성 개념에 대한 선도적 전환이 필요

○ 전문적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결과 및 성과평가로부터 과학기술 선도자로서 사회적 포용성과 형평성이 과학기술 R&D의 예산에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논의 필요Ⅲ. 연구개발의 내용

○ 첫째,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가능한 포용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정의

○ 둘째, 포용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R&D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예산 목적 적합성에 대한 “예산내용”의 <가치>에 대한 분석

○ 셋째, 포용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R&D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예산 목적 적합성에 대한 “예산내용”의 <대상>에 대한 분석

○ 넷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R&D예산의 체제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과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방향성 제안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