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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의 경기변동성 분석과재정준칙 수립방안 연구

Business Cycles of R&D investment in Korea

김태봉(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요 약 문

Ⅰ. 제 목

연구개발투자의 경기변동성 분석과 재정준칙 수립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한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은 생산요소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함과 동시에기술혁신 등 생산성 확보를 통한 잠재성장의 제고에 의해서 결정된다. 추격성장 단계에서의 경제는 주로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 증대로 고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경제는 한계생산의 체감으로 인해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안정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Romer (1990)와 Jones (1995) 등 내생성장이론 논문들은생산성 확보가 결국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Research and Development)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거시 구조 이론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국면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 등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활동조사에 따르면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0.3%에 불과했던 1970년 당시에 비해 2018년에는 무려 4.5%로 높아져, 연구개발투자의중요성은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다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과연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 혁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에 관한 논의보다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거시경제학적 구조 이론 내에서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투자의 적정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 및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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