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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Values and Evalu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이정욱(연세대학교)

<요약문>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사업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 최근 사회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사회 안정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R&D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의 조사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길 기대하는 정책과제 주제들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비롯하여 건강, 환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부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과학기술 또는 과학기술정책이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학기술개발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이자 화두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우리 정부 또한「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에서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서 제시하고, ‘과제10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와 관련하여 R&D 투자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사회적 가치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응하여 어떠한 사회적 가치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 분석 및 논의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과 정의,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R&D 분야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시함

- 둘째, 과학기술 R&D 분야에서의 국내외 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 평가하는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령·지침 체계, 국가재정법 및 운용지침 등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분석방법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진단함

- 과학기술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측정,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논의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세부수행지침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함

- 문헌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개념과 측정, 평가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등을 검토, 분석함

- 과학기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을 분석함

- 과학기술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에서 선행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함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이 고려된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정책 및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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