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제179호 과학기술&ICT 동향

미국, 바이든 5대 과학 정책 방향 발표
미국, 2021년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예산안 발표

2) ICT

미국, 바이든 5대 과학 정책 방향 발표

▷ 네이처(Nature)지는 차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5대 과학 정책 방향을제안*(’20.11.)* Memo for President Biden: Five steps to getting more from science

○ 바이든 정부의 출범시 미국 과학계가 과거와 같이 과학을 활용한 정책 개발및 연구 커뮤니티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연방 연구기관 신뢰 회복이 필요

1) 과학기술정책실(OSTP) 주도의 COVID-19 대응

- (트럼프 정부) 현재 구성된 COVID-19 태스크포스는 권한이 거의 없었고, 다른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을 끌기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옴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백악관 산하에 있으나, 상원이 실장을 임명하고 의회의감독을 받으며, 의회로부터 적법성을 부여받을 수 있어 원만한 정부 부처간조정이 가능

2) 독립적 자문관 임명

⦁ 과학적인 자문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문내용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증대

- 트럼프 정부 내 과학적 자문가의 역할은 무시되거나 정치적인 방편으로 조작되어 왔음

- 트럼프 정부에서 경력직 지위에 제공한 공무 보호를 제거해 정치적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철폐하고 양당의 지지를 받은 전문가가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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