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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020년 제17호.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원 부문 집행현황

  • 등록일2020-12-17
  • 조회수376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0-12-17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병원
  • 첨부파일
    • pdf [K-브리프] 2020년 제17호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병원 부... (다운로드 4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병원 부문 집행현황

 

이현익,유현지(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내 용]


1.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와 병원의 분류기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원 부문 집행현황

4. 요약 및 정리

 


1.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1.png

 

□ 이번 호에서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 병원 신설에 따른 집행현황을 분석 정리

-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내 연구수행주체 로서의 ‘병원’ 추가 신설

※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19.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아이디어 원천이자 필수인프라 (전문인력,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18.7.20, 관계부처합동)

- 연구책임자소속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수행주체의 기존 분류 체계를 ‘병원’으로 재분류하여 통계 산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와 병원의 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연구수행주체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분류 기준, 근거법 및 근거 자료에 따라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기업), 정부부처, 기타로 구분


- 국공립(연)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립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립연구기관으로 구성

- 출연(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 기관으로 과학 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및 부처직할 연구기관 으로 구성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에 근거한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 하며, 과학기술원 등 개별 설립 근거법을 가진 대학 기관을 포함

-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73개), ’20.5.1 기준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정 대상 

- 대기업/중견기업 이외의 영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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