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연구
- 등록일2020-12-23
- 조회수417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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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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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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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D#경제성장#수익률
- 첨부파일
(BC20010-위탁보고서)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_(오동현...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 추정 연구
(Measurement of the Returns to R&D)
Ⅰ. 연구의 배경
○ 최근 정부 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 R&D 투자 확대에 대한 성과와 당위성을 재확인할 필요성 대두
- 2020년 정부 R&D 예산은 24조 8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혁신적 기초연구,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
-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기여, 삶의 질 개선의 기본 투자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성장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
○ 경쟁력 확보와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연구개발투자 장려 정책 추진
- 최근 많은 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의 지출 건전성와 관련하여 R&D 지원정책의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 점차 규모가 커지는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R&D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 국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018년 기준)이며 경제성장률은 2.9%(2018년 기준)를 기록
-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
-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 연구개발비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직접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 주요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직접지원금과 비교하면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바, R&D 지원 대상이나 전략적 투자방향 마련이 시급
○ 국내 R&D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R&D 활동을 장려
- 『2021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의 연속성 유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및 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점투자방향 제시, R&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창출 강화 등을 강조
-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빠르게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 확충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하며, 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시스템 혁신
○ R&D 투자는 수익성 향상 및 기업 가치의 증대, 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도모
- 경제성장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 등의 본원적 투입요소를 증가시킬 경우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대, R&D를 통한 무형자산 증대, 공공인프라 건설을 통한 생산효율성의 증대 등 통해 이루어짐
- R&D 투자를 통해 국가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숙련된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으며, 생산성 증대, 경제성장까지 도모 가능
· 황석원 외 (2019)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R&D 투자라고 언급하였으며, R&D 투자는 경제시스템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정의
○ R&D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R&D 효율성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R&D 수익률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 비해 국내는 다소 부족
- Hall et al.(2010) : R&D의 파급효과와 수익률을 추정하는 기존 실증 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전통적인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이용한 R&D 수익률 추정
- Bloom et al.(2013)은 1980년부터 2001년 사이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R&D의 사회적 수익률을 추정하였으며, 이때 기업가치함수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의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한 고려
- 서중해(2005)는 국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R&D의 사적 수익률을 추정하였지만, R&D의 사회적 수익률을 추정하지 않음
○ 정부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R&D 및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 마련이 필요
- R&D는 자원 배분이 가장 큰 문제이며, R&D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여 R&D 투자 관련 정책 수립의 적절한 방향 설정이 요구됨
- R&D 정책에 따라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R&D 투자의 집중 및 확대가 필요
-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생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R&D의 파급효과는 기업, 시대, 국가,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따라 다르지만 R&D 수익률을 통해 그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대상 선정시 좋은 지표로 활용 가능
Ⅱ.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의 목표
○ 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R&D 투자 수익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R&D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정책수립 근거를 제시
- 국내 R&D 수익률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비교적 오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데이터 갱신이 필요
- R&D투자 수익률이 산업별로도 정교하게 산출된다면, 중점 산업 선정 및 세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R&D 예산투입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국내외 R&D 투자의 수익률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R&D 수익률 계측
- 기존 R&D 파급효과와 투자 관련 수익률 분석 선행 연구를 위주로 국내외 최신 연구의 동향 및 실증분석 결과 정리
- 선행 연구의 R&D 수익률 추정 결과값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그 차이점 또한 심층 분석하며, R&D 투자 관련 정책수립 근거에 있어 R&D 수익률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강조
○ 산업 단위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 수익률 및 파급효과 도출하고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산업 단위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정
- R&D 투자 수익률 산정의 의의, 한계, 활용방안 등 제시
- 공공·민간의 R&D 투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제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R&D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경제성장”과 “수익률”이라는 Keyword 중심으로 강조
- R&D 투자는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며, 수익성 향상 및 가치 증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거시경제학에서는 내생적 성장이론 및 신성장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진보와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가 기업 간의 전략적 관계 및 장기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R&D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많아짐
○ 전통적인 생산함수을 이용한 R&D 수익률 추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R&D 수익률 계측
- R&D 파급효과와 수익률을 추정한 실증 연구들은 생산함수나 비용함수에 R&D 스톡을 포함시켜 R&D의 산출탄력성을 도출하는 연구가 대다수
- 전통적인 생산함수를 통해 최신 R&D 수익률 계측을 다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 및 실증 분석 수행(Griliches,(1979, 1981) ; Hall et al., (2010))
○ 생산함수을 통한 R&D 수익률 계측 방법은 국내 R&D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률적 변경 추정법(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등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별 R&D 수익률 분석 수행
- R&D 수익률 분석은 R&D의 탄력성(elasticity)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표본의크기, 대상 산업, 국가, 시기 등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
- 선행연구 방법론의 경우 OLS 등 기초적인 회귀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프론티어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의 기술적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SFA 등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 R&D 수익률을 보다 정교하게 계측
○ 전통적인 생산함수를 이용한 R&D 수익률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산업별 R&D 수익률 도출
- 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R&D 수익률, 각 산업의 R&D 수익률 추정
- 산업별/시기별 R&D 수익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R&D 수익률의 변모상을파악하여 R&D 투자 정책도구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Ⅲ. 연구결과
○ R&D 수익률 분석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대상 산업은 제조업 분야 17개 산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R&D 수익률 추정
- 17개 산업을 기술 수준에 따라, 저위·중저위·중고위·고위기술산업군으로 구분
- SFA, OLS를 이용하여 R&D 수익률 계측하였으며, 산업별 R&D 수익률을 살펴보기 위해, i) 산업 더미를 적용하여 산업별 연구개발자본스톡의 산출탄력성을 도출하였으며, ii) 산업 더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를 비교 분석
○ SFA를 통해 추정된 R&D 수익률은 OLS을 통해 추정된 R&D 수익률보다 크게 나타남
- OLS와 SFA로 추정된 R&D 수익률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R&D 수익률을 범위로 표현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R&D 수익률을 연평균 11.5% ~ 31.9%로추정되었으며,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 R&D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요약표-1> 참조)
- R&D 수익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저위기술산업군인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산업이었고, 반면에 고위기술산업군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분석기간 동안 가장 낮음
- 저위산업군의 R&D 수익률은 24.1% ~ 68.3%로 나타났으며, 분석기간 동안 R&D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중저위산업군의 R&D 수익률은 10.6% ~ 29.2%로 추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
- 중고위산업군의 R&D 수익률은 6.8% ~ 18.1%로 추정되었으며, 2006년에 비해 2017년 R&D 수익률이 감소
- 고위산업군의 R&D 수익률은 4.2% ~ 10.9%로 타 산업군이 비해 낮게 추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수익률이 감소하였지만, 타 산업군과 달리 2017년 수익률은 소폭 상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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