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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등록일2021-01-12
- 조회수537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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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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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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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14.5 규획#14차 5개년#중국#쌍순환
- 첨부파일
20중국14차5개년규획주요내용과시사점-d.pdf
중국 '14차 5개년 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차
Ⅰ. 14.5 규획 개요
1. 기본원칙
2. 비전과 목표
Ⅱ. 쌍순환 전략과 주요 정책 전망
1. 쌍순환 전략
2. 주요 정책 전망
Ⅲ. 14.5 규획 기간 유망산업
1. 디지털 경제
2. 친환경 산업
3. 실버 산업
4. 언택트 산업
Ⅳ. 시사점
요 약
● 향후 5년 중국경제 발전목표 및 국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담은 14.5 규획이 내년부터 시작됨
• 14.5 규획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로 경제정책을 담고 있으며 2035년까지 장기 비전도 제시하고 있음
● 14.5 규획의 핵심은 30여년만의 중국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쌍순환’ 전략으로 향후 경제운영의 기본원칙이 될 전망
• 쌍순환 전략은 중국내 新수요 발굴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미중갈등 격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과거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대외개방 심화 및 자립형 경제구도 구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
• 중국은 향후 5년간 생산요소효율화, 공급측 개혁, 녹색성장, 균형발전, 소프트파워 강화 등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면서 기술자립, 혁신, 내수확대, 환경 분야에 더욱 집중할 전망
● 중국이 내수 위주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내 관련 산업 유망
• 향후 5년간 디지털경제, 친환경, 실버, 언택트 분야의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14.5 규획과 쌍순환 전략으로 인해 우리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요소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더욱 커지는 중국 내수를 대상으로 수출과 기술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로컬 기업의 부상, 기술자립 노력으로 인한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Ⅰ. 14.5 규획 개요
1. 기본원칙
● 중국은 향후 5년(2021년~2025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국정 운영방향과 2035년까지 장기 비전을 제시한 14.5 규획 건의안을 발표(2020.11.3.,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2021년부터 시행할 전망
● 14.5 규획의 핵심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雙循環, 이중순환)’ 전략으로 향후 경제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을 전망
• 쌍순환 전략이 제시된 배경은 역세계화(De-globalization) 추세, 글로벌 공급 체인(GVC) 재편, 미중갈등 등 대외 위험요소의 확산 등임
• 쌍순환 전략은 기존의 수출·투자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대순환(내수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 전략으로 2035년까지 선진국 중간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목표까지 담고 있음
※ 중국의 5개년 규획
● 1 953년부터 계획경제 체제 하에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운영
* 10번째 5개년 계획까지는 ‘계획’, 2006년부터 계획경제 색채를 희석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강조하기 위해 ‘규획(規劃)’이라 부름
● 14번째 5개년 규획(2021~2025년)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향하는 첫 단계
2. 비전과 목표 : 단기적 성장보다는 新경제구도 구축에 주력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203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 (대외환경) 코로나 사태 장기 충격으로 국제질서 변화, 2) 逆세계화 추세 속 미중 디커플링 심화 가능성, 3) 세계경제, “디플레, 저금리, 고부채, 고위험” 양상 심화
• (대내환경) 성장률 계단식 하락 추세 속 질적 성장 이루며 경제구조 전환 중.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인구 급감, 소비층·트렌드 변화 진행(내수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전략으로 2035년까지 선진국 중간수준 도약 방침
● 향후 5년 간 6대 목표를 실현할 예정
• 시진핑 지도부의 두 번째 5개년 규획인 14.5 규획에서는 생산요소 효율화, 공급측 개혁, 녹색성장, 균형발전3), 소프트파워 강화 등 13.5 규획 기간(2016-2020)의 기조와 정책방향을 유지함
• 이와 동시에 기술자립, 혁신, 내수확대, 환경 분야에 집중할 전망
● 14.5 규획엔 '2035년 1인당 GDP를 선진국 중간(=중등발달국가) 수준 도달'이란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함
• 미래 지속성장에 착안해 2050년 세계 최강국으로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공동부유(共同富裕=전 국민 함께 잘 사는 나라 건설)'의 실질적 진전도 이룰 방침
• 구체적 지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5개년 규획 건의안'에 처음으로 '공동부유' 목표를 제시하고 공평을 강조함
건의안에서 언급한 선진국 중간 수준의 의미
▶ '건의안'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진 않았으나 세계은행은 1인당 GDP 23,000달러, IMF는 32,000달러 수준일 경우 중등발달국가로 분류('19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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