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 등록일2021-01-21
- 조회수445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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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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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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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식량수급#농업생산#식량위기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pdf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요약
북한은 농업생산의 취약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함.
•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올해 소비 측면에서 북한 식량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봉쇄조치로 북중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감소하고, 무역 감소 및 노동자 송금 축소로 식량 구매를 위한 재정 기반도 악화됨.
• 북한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일반주민의 사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득 감소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식량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악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19 사태는 공급 측면에서 방역조치 등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내년도 식량위기 우려 증가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져 농업생산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제한됨.
• 북한 내 공장가동률 저하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수입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함.
• 8~9월 여러 차례 수해가 발생하면서 내년에 소비할 식량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심각함.
• 이동 제한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올해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처해 있는 북한은 내년 식량사정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올해 불안한 식량수급 상황에도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식량 사정이 최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노동력 투입 감소와 비료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수해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피해 등이 겹치면서 올 가을 식량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01 북한 농업생산의 취약성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농업생산의 취약성은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필요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논 면적 비중이 낮음.
• 전체 국토의 15~17%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여 남한보다 낮은 비중임.
• 전체 농지 중 논의 비중이 약 30%에 불과하여 주식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 면적이 부족함.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복구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함.
• 농산물 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개 및 배수체계 완비가 되어야 하지만 기반 수리시설이 부족함.
• 산림 훼손과 함께 수리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복구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함.
• 농업투입재는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농업생산 현장에 공급되는 양이 부족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부족함.
농기계의 보급도 지체됨.
• 김정은 정권 이전에는 비농업부문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수준이 낮았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오랜 기간 기계화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임.
농업생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 정권 들어 단행되었던 여러 개혁적 조치에도 여전히 농산물 분배에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정책의 신뢰도가 낮아 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소로 작용함.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북한 농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의 절대량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 식량작물 생산량이 약 464만 톤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는 2020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약 86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전망함.2)
• 북한 인구에 필요한 칼로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 식량규모는 한 해에 약 550만 톤으로 추정됨.
• 기후조건이 양호한 연도에도 식량생산량은 최고 480만 톤가량에 머무르고 있어 약 70만 톤 규모가 만
성적으로 부족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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