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 10대 농정이슈
- 등록일2021-01-25
- 조회수415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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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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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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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농정이슈#선택직불#탄소중립#스마트팜
- 첨부파일
2021년 10대 농정이슈.pdf
2021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농촌 재생 추진
•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 농업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
•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 스마트 농촌 구현
2021년 농정 여건
1.1. 2021 경제 성장 전망 및 국제 통상 여건 변화
경제 성장 전망
2021년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20년 –4.4% 역성장한 후 2021년 5.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9%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2),3)
• 백신 보급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달러화 약세도 지속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국제 통상 여건 변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옹호하지만,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나타나듯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됨. 그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구할 전망임.
미-중(G2) 갈등 심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불확실성
• 미국이 다자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도 대중국 갈등은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정부의 북-미 협상은 신속한 타결보다는 세부적인 조건에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되어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임.
2020년 11월 RCEP 최종타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0.41~ 0.62% 성장효과가 있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농수산업 개방 압력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RCEP 회원국 내 높은 농산물 수출 경합도로 인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음.
탄소중립의 그린뉴딜 시대 도래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성장정책을 목표로 제시
• 유럽은 2040년 넷제로(net-zero) 경제 기반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이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유엔 연설에서 2060년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함.
• 바이든 당선인은 2035년 전력 부문 넷제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계획임을 밝혔음.
문재인 정부도 2050년 넷제로 사회를 선포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설명에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포한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함.
•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은 농업·농촌 부문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대응책을 요구하게 될 것임.
1.2. 농업·농촌 여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협요인 증대에 따른 식량 안보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 공급망 위협/재편 등으로 식량 안보 위험에 대응하여 안정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요구
•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밀, 콩 등 곡물 자급률 제고, 로컬푸드 확대, 먹거리 지원제도 등 공급망의 로컬화와 수급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이 필요함.
저밀도 경제·사회 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재생 추진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포용과 혁신 공간으로서의 농촌 재생
• 귀농·귀촌 확대와 같이 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촌의 공간 잠재력은 높지만, 다원적 기능, 포용·혁신,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미흡함.
• 식량 생산 및 공급, 국토의 균형 발전, 생태계 보존 등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촌과 노후 생활, 치유
2021년 10대 농정이슈
여가·휴양, 공동체 활동 및 젊은 세대의 일터로서 도시와 상생하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제시됨.
• 농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밀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 재생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직면한 농업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한 인력 유입
• 농업 인력 고령화 지속과 농림어업취업자 및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가능활동인구 감소가 전망됨.
• 정체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청년 창농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신규 청년농의 원활한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농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 촉진,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과는 다소 미흡한 상황임. 그린뉴딜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 부문 역시 적극적이고 명확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공익형 직불금 지원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지표를 도입하여 직불제가 환경·자원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음.
• 기후 위기 심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해보험이 다수의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 기반 농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화
농업 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농업·스마트 농촌으로 전환
• 데이터 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유통체계 혁신,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거래 방식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물류의 효율화, 공급-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자 수취 가격 제고 및 가격 안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주거·정주환경, 교통 등 생활 SOC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촌형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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