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BCH 브리핑] EU : 이해당사자들의 NBT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상황(2021-02)
- 등록일2021-02-09
- 조회수373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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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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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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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KBCH#NBT
- 첨부파일
EU NBT 인식.pdf
[KBCH 브리핑]
EU : 이해당사자들의 NBT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상황
※ 최근 보다 정밀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유전자가위 작물에 대해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2018년 EU 사법재판소가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된 작물도 기존의 GMO와 같은 규제를 따라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EU의 학계와 기업들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에 이에 대한 규제 입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들의 의견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전세계 식품소비자들 특히, EU에서는 기술 응용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현재 EU에서의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이러한 상황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INTRO
□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인구 증가와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자원에 대한 새로운 생산 및 소비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최근 유전자가위기술을 포함한 신육종기술(New Breeding Technology, NBTs)이 식량 안보에 핵심 솔루션으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ㅇ 유럽 집행위원회도 ‘Farm to Fork Strategy’를 마련하면서,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신기술과 바이오기반 제품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2018년 유럽 사법재판소의 유전자가위기술 산물 역시 기존의 GMO와 같이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 이후, 유럽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ㅇ 이번 판결이 유럽 과학계와 산업계에서 최신 생명공학기술 이용을 더욱 경직되게 만든 계기가 됨
□ EU에서 생명공학기술과 유전공학기술, 특히 GMO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의견들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현재 신기술의 등장으로 유전자가위와 그 인식이 과학계, 산업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1)
2. 생명공학기술(GMO와 유전자가위)에 대한 EU의 대중 인식
□ 2018년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에서, 유전자가위 기술인지 여부에 대해서 체코와 독일은 45%, 스웨덴은 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ㅇ 노르웨이(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가입) 응답자들의 96%는 GM식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이 그렇다고 대답함
ㅇ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가장 지지하는 분야는 질병예방 및 치료 분야이며, 가장 선호하지 않는 분야는 인간 배아 적용, 가축 및 식물 개선 분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인식조사에서도 GM기술과 유전자가위기술 활용에 동의하는 분야는 의료의약분야가 매우 높고, 식품과 축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음(그림1
□ ‘식품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한 2019 Eurobarometer3)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있어 유럽인들은 유전자가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우려하는 바도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임
ㅇ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들어본 적이 있는 주제는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항생제이용 등에 대한 것으로 65%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GM성분에 대한 것은 60%, 유전자가위에 대한 것은 21%로 나타남(그림2)
ㅇ 또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생제 이용, 잔류 농약, 환경오염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GM성분에 대해서는 27%, 유전자가위에 대해서는 4%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3)
- 우리나라는 방사능 오염, 발암물질, GM식물에 대한 순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생제, 잔류농약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하는 정도가 낮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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