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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제183호 과학기술&ICT 동향

  • 등록일2021-02-18
  • 조회수377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2-05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
  • 키워드
    #과학기술#기술트랜드#Horizon Europe 2020 #ICT
  • 첨부파일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동향

 
◈ 목차

1. Horizon Europe 2020 내용 및 시사점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첨단 재생 에너지 기술 혁신 아젠다 제시 
    ’21년 11대 우주 탐사 미션과 성공 가능성 보도
    일본, 바이오 기술 ‘포스트 5차 산업혁명’ 발표
    일본, ‘상용화 창조추진비’ 지원 방향 발표 
    중국, 2020 제조강국 발전지수 발표
    중국,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 강조 
    중국, 2020년 과학기술 성과 발표
    국가별 ‘Horizon 2020’ 연구 예산 분석 
  2) ICT
    온라인 개최한 CES 2021, ‘AII Digital’ 주제로 일상 속 혁신이 화두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위해 M&A 활기…2020년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 입증하는 ‘디지털 백신 증명서’ 개발 잰걸음
    미국, 전국 단위 첫 가상자산 은행 탄생…금융혁신 이정표
    中 IT기업-완성차업체, 미래 자동차 개발 위한 합종연횡 활발
    일본, 해외 기업 유치･탈탄소사회 대응하며 반도체 돌파구 모색
 
3. 단신 동향
  1) 해외
  2) 국내
 
4. 주요 통계

 

1. Horizon Europe 2020 내용 및 시사점

▣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개요

 

○1983년에 채택된 FP1에서 시작하여 FP8인 H2020까지 지원되었고 점점 수평적이고 유럽 정책으로 진화

 

- FP1(1984-1987): 1983년 채택된 FP는 프로그래밍 도구일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회원국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도구로 역할
- FP2(1987-1991): FP1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및 지원, 연구자 이동성, 중소기업을 포함한 혁신 과정의 주체 지원과 프로그램에 유럽 공동체 외 국가 참여
- FP3(1991-1994): 단일시장 완성이 여전히 FP 개발의 주요 측면인 반면, 유럽차원의 연구훈련을 도입하고, 경제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삶의 질 관점을 포함
- FP4(1994-1998): 주제는 ICT, 산업기술, 환경, 생명과학, 농업과 수산, 생명과학, 비핵 에너지와 운송과 같은 이전 FP에서 정의된 주제와 유사(목표된 사회경제적 연구 도입)
- FP5(1998-2002): 삶의 질과 생활자원 관리; 사용자 친화적 정보사회;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
- FP6(2002-2006): 세 가지 프로그램(지역사회 연구 집중/통합; 혁신, 인적자원, 연구인프라와 ‘과학과 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ERA 구조화; 그리고 ‘ERA 기반 강화’) 중심 지원
- FP7(2007-2013): 4가지 목표*인 협력, 아이디어, 사람, 역량을 중심으로 추진
* 협력: 안보와 우주를 포함하는 10개 주제 영역의 초국가적 연구과제 지원; 아이디어: ERC 설립을 통해 개별 보조금으로 상향식 연구과제 지원; 사람: 연구 인적자본 강화와 이동성 지원; 역량: 유럽 연구혁신역량 핵심 관점 지원(인프라, 지역 클러스터, 중소기업,
국제협력)
- Horizon 2020(2014-2020): 7가지 사회적 도전(건강, 식량안보, 에너지, 운송, 기후환경, 포용사회, 안보사회). ‘우수성 확산과 참여 확대’와 ‘사회와 함께하는 과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세 가지 필러에 추가

FP의 주요특징.png

▣ Horizon Europe 배경

○. 정치적 법적 배경
EU 기관의 공통된 견해는 R&I를 위한 FP가 높은 EU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의 실행이 대체로 성공
- H2020 중간평가에 관한 전언 외 EU 재정 미래에 대한 집행위 보고서3)는 R&I를 유럽의 주요 우선순위로 강조하며, 이를 명확한 EU 부가가치가 있는 공익
-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연구분야/혁신위원회(ERAC), 그리고 최근에는 경쟁력위원회(이사회 결론을 통해)는 중간평가 결과를 지지 (특히 EU 부가가치가 차기 FP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주요 동인) R&I를 위한 FP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173/18/183/188조에 기반
- Parallel competence, subsidiarity & proportionality 원칙 적용
- EU 차원의 지원 필요성: 외부연구 결과 H2020 과제 5개 중 4개 이상이
H2020 자금없이 진행 불가
※ R&I에 대한 국가/지역 수준 지원(대체없이)에 비해 규모, 속도 및 범위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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