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대한민국의 대응방향

자료발간일
2021-02-15
출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5080000&bid=0002&&list_no=34615&act=view
키워드
#미국 #과학기술정책#바이든#대응방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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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대한민국의 대응방향

◈ 토론회 자료집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

-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

행사일자 : 2021/1/19

■ 요약

- 작성 배경

O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전 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 모색 필요

- 바이든 대통령 후보•당선자 시기 과학기술 관련 공약

◊ 기본방향

O （기술혁신） AI, 양자컴퓨터 등 돌파형 기술 분야 연방R&D 투자 강화

O （지출확대） 제조，광대역망，디지털 격차，교육 분야 공공 조달 확대

O （규제강화） 개인정보보호，AI, 자동화，인터넷 플랫폼，반독점 등 규제 강화

O （다자주의 확산） 자국중심 기조 유지，미중경쟁•기후변화 관련 국제공조 확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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