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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산업기술국제협력 Factsheet : 인도

  • 등록일2021-02-24
  • 조회수371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2-24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산업기술#국제#인도
  • 첨부파일

 

산업기술국제협력 Factsheet : 인도 

 

 

 

◈ 목차

1. 국가 개황

2. 경제・산업 및 관련 정책・기관 동향

3. 국제 R&D 협력 현황

 

◈ 본문

1. 국가 개황

 1.1 국가일반

 

구분

내 용

국명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구

1,380,004,385 (자료원 : UN, 2020. 7. 기준)

- (인구구성) 인도아리안(72%), 드라비다(25%), 몽골계 등 기타(3%)

면적

3,287,263 (한반도 15)

주요 도시

(’11년 센서스)*

뭄바이(1,244) 델리(1,101) 벵갈루루(844)

하이데라바드(681) 아흐메다바드(557) 첸나이(468)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Ram Nath Kovind (14대 대통령, 2017.7.25. 취임)

실권자

Narendra Modi (14대 총리, 2014.5.26. 취임, 2019.5.19 연임)

최근

주요 동향

인도-중국간 국경 분쟁

- 20205월 이후 중국-인도 접경지역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군 간의 대치, 6월 중 육탄전 등으로 인도군 20여명이 사망

- 양국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인도 내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 중국 기업의 인도내 투자프로젝트 중단되는 등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

- 2020729일 인도 정부는 중국기업이 제작한 앱으로 인도 내에서 인기를 끌던 TikTok 59개의 앱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

인도 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

- 인도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97일 브라질을 따라잡고, 923일 현재 560여만 명으로 확진자 수 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 인도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1.6%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완치율도 높은 편

주: * 인도는 2001년, 2011년 등 10년 주기로 인구센서스를 추진
출처 : KOTRA 국가정보, 2020.9,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 약황 자료, 2020.7


 1.2 정치일반

구분

내 용

정치 체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연방은 29개 주(State)7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

연방행정부: 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

- 대통령: 5년 임기,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국가원수로 상징적 역할 수행

- 총리: 하원 다수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각의 수반으로서 행정실권을 행사

각료회의: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연방각료(Cabinet Minister) 및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으로 구성

입법부: 상원 245(임기 6), 하원 545(임기 5)

- 상원(Rajya Sabha):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선거 사이클은 2년에 한번씩 상원의원의 1/3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

- 하원(Lok Sabha): 5년 마다 열리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민의의 대표성을 상징하며 하원을 장악한 다수당이 정권을 수립

주정부: 대표인 주지사(Governor)5년 임기로 대통령 임명직

- 주의회 다수당 당수가 지명하는 주총리(Chief Minister)가 실권자

사법부: 최고법원, 항소법원, 지역법원/하급법원 3심제

-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으로 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개입

정부 구성

인도 연방정부의 의사결정은 각료회의를 통해서 공식화

- 현재 Modi 정부 각료회의는 연방각료 22, (독립)국무장관 9, 국무장관 24인으로 구성

- 연방각료 1인이 다수의 정부부처(Ministry)를 통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료와 부처간에는 11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20.9월 현재 인도의 Ministry51)

예를 들어, 연방각료 Ravi Shankar Prasad는 법무부, 통신부 및 전자정보기술부를 통솔

- (독립)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Independent Charge))은 연방 각료에 비해서 격은 낮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

-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차관 격으로 연방각료에게 보고하며 부처 내에서 특정 업무영역에 대한 책임을 담당

예를 들어, Minister of State of SteelMinister of Steel을 보좌하면서 각료회의 참가

출처 :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 인도 정치체제, 2018.5.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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