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산업기술국제협력 Factsheet : 인도
- 등록일2021-02-24
- 조회수371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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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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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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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업기술#국제#인도
- 첨부파일
산업기술국제협력 Factsheet : 인도
◈ 목차
1. 국가 개황
2. 경제・산업 및 관련 정책・기관 동향
3. 국제 R&D 협력 현황
◈ 본문
1. 국가 개황
1.1 국가일반
구분 |
내 용 |
국명 |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
수도 |
뉴델리(New Delhi) |
인구 |
1,380,004,385 명 (자료원 : UN, 2020. 7. 기준) - (인구구성) 인도아리안(72%), 드라비다(25%), 몽골계 등 기타(3%) |
면적 |
3,287,263 ㎢ (한반도 15배) |
주요 도시 (’11년 센서스)* |
△뭄바이(1,244만) △델리(1,101만) △벵갈루루(844만) △하이데라바드(681만) △아흐메다바드(557만) △첸나이(468만)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Ram Nath Kovind (14대 대통령, 2017.7.25. 취임) |
실권자 |
Narendra Modi (14대 총리, 2014.5.26. 취임, 2019.5.19 연임) |
최근 주요 동향 |
∙ 인도-중국간 국경 분쟁 - 2020년 5월 이후 중국-인도 접경지역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군 간의 대치, 6월 중 육탄전 등으로 인도군 20여명이 사망 - 양국 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인도 내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 중국 기업의 인도내 투자프로젝트 중단되는 등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 - 2020년 7월 29일 인도 정부는 중국기업이 제작한 앱으로 인도 내에서 인기를 끌던 TikTok 등 59개의 앱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 ∙ 인도 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 - 인도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9월 7일 브라질을 따라잡고, 9월 23일 현재 560여만 명으로 확진자 수 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단, 인도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1.6%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완치율도 높은 편 |
1.2 정치일반
구분 |
내 용 |
정치 체제 |
∙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 연방은 29개 주(State)와 7개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 ∙ 연방행정부: 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로 구성 - 대통령: 5년 임기,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국가원수로 상징적 역할 수행 - 총리: 하원 다수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각의 수반으로서 행정실권을 행사 ※ 각료회의: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연방각료(Cabinet Minister) 및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으로 구성 ∙ 입법부: 상원 245명 (임기 6년), 하원 545명 (임기 5년) - 상원(Rajya Sabha):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선거 사이클은 2년에 한번씩 상원의원의 1/3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 - 하원(Lok Sabha): 5년 마다 열리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민의의 대표성을 상징하며 하원을 장악한 다수당이 정권을 수립 ∙ 주정부: 대표인 주지사(Governor)는 5년 임기로 대통령 임명직 - 주의회 다수당 당수가 지명하는 주총리(Chief Minister)가 실권자 ∙ 사법부: 최고법원, 항소법원, 지역법원/하급법원 3심제 -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으로 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적극 개입 |
정부 구성 |
∙ 인도 연방정부의 의사결정은 각료회의를 통해서 공식화 - 현재 Modi 정부 각료회의는 연방각료 22인, (독립)국무장관 9인, 국무장관 24인으로 구성 - 연방각료 1인이 다수의 정부부처(Ministry)를 통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료와 부처간에는 1대1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20.9월 현재 인도의 Ministry는 51개) ※ 예를 들어, 연방각료 Ravi Shankar Prasad는 법무부, 통신부 및 전자정보기술부를 통솔 - (독립)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Independent Charge))은 연방 각료에 비해서 격은 낮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 -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차관 격으로 연방각료에게 보고하며 부처 내에서 특정 업무영역에 대한 책임을 담당 ※ 예를 들어, Minister of State of Steel은 Minister of Steel을 보좌하면서 각료회의 참가 |
출처 :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관, 인도 정치체제, 2018.5.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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