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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Horizon Europe 2020 내용 및 시사점

  • 등록일2021-02-24
  • 조회수3912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Horizon Europe 2020 내용 및 시사점 [이슈분석 156호] 
 
 
1.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개요
 
□ 1983년에 채택된 FP1에서 시작하여 FP8인 H2020까지 지원되었고 점점 수평적이고 유럽 정책으로 진화
  - FP1(1984-1987): 1983년 채택된 FP는 프로그래밍 도구일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회원국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도구로 역할
  - FP2(1987-1991): FP1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및 지원, 연구자 이동성, 중소기업을 포함한 혁신 과정의 주체 지원과 프로그램에 유럽 공동체 외 국가 참여
  - FP3(1991-1994): 단일시장 완성이 여전히 FP 개발의 주요 측면인 반면, 유럽차원의 연구훈련을 도입하고, 경제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삶의 질 관점을 포함
  - FP4(1994-1998): 주제는 ICT, 산업기술, 환경, 생명과학, 농업과 수산, 생명과학, 비핵 에너지와 운송과 같은 이전 FP에서 정의된 주제와 유사(목표된 사회경제적 연구 도입)
  - FP5(1998-2002): 삶의 질과 생활자원 관리; 사용자 친화적 정보사회;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
  - FP6(2002-2006): 세 가지 프로그램(지역사회 연구 집중/통합; 혁신, 인적자원, 연구인프라와 ‘과학과 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ERA 구조화; 그리고 ‘ERA 기반 강화’) 중심 지원
  - FP7(2007-2013): 4가지 목표*인 협력, 아이디어, 사람, 역량을 중심으로 추진
   * 협력: 안보와 우주를 포함하는 10개 주제 영역의 초국가적 연구과제 지원; 아이디어: ERC 설립을 통해 개별 보조금으로 상향식 연구과제 지원; 사람: 연구 인적자본 강화와 이동성 지원; 역량: 유럽 연구혁신역량 핵심 관점 지원(인프라, 지역 클러스터, 중소기업, 국제협력)
  - Horizon 2020(2014-2020): 7가지 사회적 도전(건강, 식량안보, 에너지, 운송, 기후환경, 포용사회, 안보사회). ‘우수성 확산과 참여 확대’와 ‘사회와 함께하는 과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세 가지 필러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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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rizon Europe 배경 
 
가. 정치적 법적 배경
○ EU 기관의 공통된 견해는 R&I를 위한 FP가 높은 EU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의 실행이 대체로 성공
 - H2020 중간평가에 관한 전언 외 EU 재정 미래에 대한 집행위 보고서는 R&I를 유럽의 주요 우선순위로 강조하며, 이를 명확한 EU 부가가치가 있는 공익
 -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연구분야/혁신위원회(ERAC), 그리고 최근에는 경쟁력위원회(이사회 결론을 통해)는 중간평가 결과를 지지(특히 EU 부가가치가 차기 FP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주요 동인)
○ R&I를 위한 FP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173/18/183/188조에 기반
 - Parallel competence, subsidiarity & proportionality 원칙 적용
 - EU 차원의 지원 필요성: 외부연구 결과 H2020 과제 5개 중 4개 이상이 H2020 자금없이 진행 불가
  ※ R&I에 대한 국가/지역 수준 지원(대체없이)에 비해 규모, 속도 및 범위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나. Horizon 2020 중간평가 개선사항
○ (투자 확대) H2020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FP7보다 더 많은 미선정 과제 발생
  ※ FP7 선정률: 18.5%, Horizon 2020 선정률: 11.6%
○ (돌파적 혁신 강화) H2020은 돌파적, 시장진출 혁신지원 측면에서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지원 강화 요구
○ (영향력 확대) 사회과제 해결에 연구혁신분야의 역할 및 기여도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더 많은 지원 활동 필요
○ (시너지 효과) H2020과 다른 EU 프로그램(특히, ESIF(The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저성과 지역을 위한 연구혁신역량 강화 필요
○ (국제협력 심화) H2020은 광범위한 국제 지원활동을 달성했지만 국제협력 심화가 요구됨
○ (단순화 지속) FP7과 비교하여 단순화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H2020의 규정, 절차, 평가 등의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EU의 모든 국가/지역 재정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재정지원모델 개발 등이 제안됨
○ (개방성 강화) H2020은 광범위한 과학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연구 데이터 및 출판물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개방성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
○ (펀딩 경로 합리화) 이해관계자들은 복잡한 지원수단과 계획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절차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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