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식품영역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식품 안전 기관은 소규모 기업 또는 저위험 식품 기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고, 일정한 범주의 기업에 대해 “적절한 규모(right-sizing)”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포함해 특정 수입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조달에서의 우선권 및 계약 지원 등 창의적인 정책을 사용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 및 규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 환경이 무엇이든 식품 사업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명하고 창의적인 규제를 개발하고 식품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두 식품 시스템에 관한 교육, 지식, 역량을 갖춘 강력한 법률 부문에 의존한다. 이 법 분야의 발전을 강화한다면 이 시스템이 미래의 도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이 구축된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 한 세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한 권장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식품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세 가지 모범 사례 범주, 즉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및 규제의 제공, 식품 신생기업을 위한 거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촉진, 이 분야를 위한 향후의 정책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식품법 및 정책 분야의 육성과 관련된 미국의 예에 기초한다. 이러한 권장 사항 및 사례 연구 중 많은 것은 식품 영역에 서 법적 기술 지원 제공 및 규제 현대화에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인 하버드 로스쿨 식품법 및 정책 클리닉(FLPC)이 수행한 경험, 고객 서비스, 정책 연구에서 유래한다. 정책입안자와 식품안전기관은 소비자 안전, 비용, 그리고 소기업, 신생기업, 새로운 기업들의 이질적인 요구 사이에서 균형잡힌 신중한 규정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례와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