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 등록일2021-03-12
- 조회수385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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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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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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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비#정책설계#연구정책
- 첨부파일
STEPI_Insight_268.pdf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 목차
Ⅰ. 서론
Ⅱ.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과 사례 분석
Ⅲ.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 현황 및 한계
Ⅳ.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 및 활용의 정확도 제고 방안
◈ 요약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낮음
- 2021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7.4조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는 등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
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효과는 크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효과 모니터링이 필요
-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보조로 기업이 경제 성장과 사회적 수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함
- 국민에게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정부 연구개발투자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투자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정부연구개발투자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됨
- 효과 분석 시 연구자는 기업 연구개발비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자가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비 데이터는 제조원가명세서 등 비공개 자료로 인해 연구개발비 일부가 누락되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정확하지 않은 기업 연구개발비를 활용한 결과는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기업연구개발비 측정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보고, 측정 및 활용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가 혹은 대체하는가
○ 기업 연구개발 직접 보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연구 사례 33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에 긍정적(보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더 많음
- 사용 데이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DB(NTIS, 조사·분석), 연구 및 혁신 활동 DB (연구개발활동조사, 한국기업혁신조사), 기업재무 DB(KIS-Value, 한국기업데이터) 및 자체 설문조사 자료이며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음
- 분석 방법은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패널분석 등이 사용되었으며,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법(PSM), 이중차분법(DID) 등이 사용
○ 그러나 사용한 기업 연구개발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연구개발 투자효과 및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기업 연구개발비와 함께 수집할 자료 제안
- 정부연구개발투자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연구개발비 데이터와 함께, 기업특성(규모, 산업, 기술수준, 재무상황 등) 및 고용특성(종사자 규모 등)을 동시에 수집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 현황 및 한계
○ 기업 R&D 측정 현황
- (OECD 기준) 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며, 순수하게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조사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사용액 기준으로 산출(ex.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
- (기업회계 기준) 기업 재무상태표를 이용하며, 연구단계, 개발단계, 생산단계에 지출된
비용을 합산하여 투자액 기준으로 산출(ex. 중소기업 실태조사, 기업경영분석 등)
○ 한계 및 문제점
- (OECD 기준) 자계식 설문조사로 오류가능성이 상존하며, 마이크로데이터의 미공개로 자료 활용이 어려움
- (기업회계 기준) 기업 재무자료 기반으로 신뢰성이 높으나 외감법인 이하 기업 자료의 획득이
어려움. 제조원가 명세서 미공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 및 활용의 정확도 제고 방안
○ 정부출연금 투자효과 사례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 과제
- (거시적 차원의 모형 정립)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지원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과 같은 큰 틀에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혁신 주체와 혁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미시적 차원의 분석 구체화)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경영성과, 수행 연구개발과제의 특징, 기업 특성(규모, 산업,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장기 시계열 데이터 구축)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시점에 정책 효과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위한 기업수준의 신뢰성 있는 시계열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의 장기에 걸친 기업 패널데이터 구축이 시급함
*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기업 재무데이터는 20년 이상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패널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요약하면,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지원할 DB 프레임을 설계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장기 시계열의 기업 연구개발투자 DB를 구축한 후,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면,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지원 효과 모니터링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 및 활용의 정확도 제고 방안
- (OECD 기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수조사이므로 대표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연구개발활동조사는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조사하므로 일관성이 있으며, 이를 사용기준의 기업 연구개발투자 데이터로 제공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승인통계에 대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에서 서비스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기업회계 기준) 모든 기업에 대한 제조원가명세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찾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투자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투자 기준의 연구개발투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으며, 나이스평가정보 및 한국기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측정(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요약하면, 기업 연구개발비의 산출 방식 등 일관성 확보, 통계의 대표성 확보, 장기 시계열 데이터 축적, 데이터 연계시 선택편의 발생 문제 해결,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효과 해석이 요구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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