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등록일2021-03-16
- 조회수464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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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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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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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
- 첨부파일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F).pdf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목차
-PRAT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제1절 목적과 추진 경과
1. 필요성과 목적
2. 추진경과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 성과분석 대상
2. 성과분석 방법
3. 분석 추진체계
제3절 2019년도 제도개선 반영사항
-PRAT 0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제1절 2019년도 성과 총괄 현황
제2절 과학적 성과
1. SCIE논문 성과 총괄 현황
2. 세부항목별 SCIE논문 성과 현황
제3절 기술적 성과
1. 국내특허 성과 총괄 현황
2. 세부항목별 국내특허 성과 현황
3. 해외특허 성과 총괄 현황
4. 세부항목별 해외특허 성과 현황
제4절 경제적 성과
1. 기술료 성과 총괄 현황
2. 세부항목별 기술료 성과 현황
3. 사업화 성과 총괄 현황
4. 세부항목별 사업화 성과 현황
제5절 사회적 성과
1. 인력양성지원 성과 현황
2. 연수지원 성과 현황
-PRAT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다면분석
제1절 SCIE논문 질적 수준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제2절 특허 질적 수준 분석
1. 분석 개요
2. 국내 등록특허 분석
3. 미국 등록특허 질적 수준
-PRAT 04
부 록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 통계표
1. SCIE논문
2. 국내특허
3. 해외특허
4. 기술료
5. 사업화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양식
◈본문
PRAT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개요
제 1절 목적과 추진 경과
1. 필요성과 목적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 ʼ19년도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 총 집행현황은 20조 6,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5~ʼ19년) 연평균 2.2% 상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ʼ06)」이 제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법
률 적 기반 마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입력받은 성과자료를 활용하여 범부처 차
원의 종합분석 수행
- 조사･분석 결과는 정부R&D기획, 사업평가, 예산의 배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
2. 추진경과
○ ʼ05년: 성과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시범 조사 실시
○ ʼ06년: 의무적인 성과자료 입력을 시행하였으나, 검증 DB 등의 제약으로 검증은 미실시
○ ʼ07년: 성과지표를 간소화(15개 ➝ 6개)하여 SCIE논문, 국내특허, 기술료 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분석은 미
실시
○ ʼ08년: ʼ06년과 ʼ07년 조사･분석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로 처음 성과분석 실시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별 통계 제공
○ ʼ09년: SCIE논문의 질적 수준을 국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질적 지표
(상대적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개발
○ ʼ11년: SCIE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 ʼ13년: 특허 성과 검증절차 개선, 기술료･사업화 지표 정비, 논문･특허 질적 지표 개선
○ ʼ 15년: 특허 성과 수집 절차 개선, SCIE논문 검증 및 피드백 강화, 기술료 세부지표 추가,
비SCIE논문 시범 검증
○ ʼ16년: 기술료 (추가)세부지표 본격 수집, 국내 등록특허 성과 (개선)수집체계 안정화
○ ʼ19년: 성과정보 입력시기 이원화(상/하반기) 실시
※ 논문, 특허, 인력양성, 연수지원 성과(상반기 입력 마감), 기술료, 사업화 성과(하반기 입력 마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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