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권소영)
- 등록일2021-03-19
- 조회수397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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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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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정보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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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품안전#안전관리
- 첨부파일
[Ver.1 No.6]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권 소 영*
◈초록
식품 안전기술의 수준평가는 2015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에 근거를 두고 2017년에 처음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년 후인 2019년에 실시되어 기술의 발전 현황 및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5개국(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의 식품 안전기술의평가 결과,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기술 선도국으로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83.5%로 나타났다.
그간 기술수준평가는 산업기술 중심으로만 실시되어, 안전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가 보유한식품 안전기술에 대한 파악이 부재하였으나, 식품 안전 분야에 맞는 기술수준평가를 통해 현재의 기술수준 파악 및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글로벌 생태계에서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식품 안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춰 산업과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현황
Ⅲ. 식품 안전기술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의 변화는 가히 그 속도나 미래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국가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어느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기술수준평가(Technologyassessment)는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 등을 대상으로 국가, 기업 등 복수의 주체에 대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시점을 출발점으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상황을 추측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각 국가들 간의 기술 위치와 이를 통한 상호간 격차, 기술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술수준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여러 방법론 중에서 기술예측을 위해 전문가의 직관을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조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론은 전문가마다 개별 편차에 따라 조사결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하였으나, 특정 기술의 개발 또는 실현시기를 예측할 때 유용한 도구로서 주요 국가들의 기술예측 또는 기술전망 등에 델파이 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결과를 살펴보고, 식품 안전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한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식품 안전기술 수준평가의 현황
1. 식품 안전기술의 개념
기술의 개념은 본래 사전적 의미로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말하며, 특정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을 말한다.
Bright(1978)5)의 정의에 따르면 기술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는데 기계나 도구, 부품 등 물리적인 것과 두 번째는 공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이며, 마지막은 표준규격이나 안전규격 등 정의적 체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안전기술의 개념은 앞서 기술한 정의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념인 공정과 표준규격 등 정의적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안전규격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 등이 해당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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