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등록일2021-03-31
- 조회수420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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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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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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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관리 #통합물관리 #지속적인연구
- 첨부파일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pd...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
◈목차
Ⅰ.요약
Ⅱ. 본문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조사방법
1. 항목별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통합물관리 개요
1. 통합물관리의 정의 및 범위
2. 통합물관리를 위한 5대 정책과제
3.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제 2 절 통합물관리 관련 정책 동향
1. 국외
2. 국내
제 3 절 통합물관리 시장 동향
1. 국외
2. 국내
제 4 절 통합물관리 분야 특허 및 기술수준 분석
1. 통합물관리 분야 특허 분석
2. 국내 기술수준평가 결과 분석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1. 문제/이슈의 적절성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 사업목표의 적절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3. 추진전략의 적절성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총사업비 추정
2. 총비용 추정
제 2 절 편익 추정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향
3. 편익 추정 결과
제 3 절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 종합평가 결과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Ⅲ. 결론
Ⅳ. 정책제언
Ⅴ. 참고문헌
Ⅵ. 부 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본문
Ⅰ. 요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 개요
○ 총사업비 : 3,513억 원 (국고: 3,345억 원, 민자: 168억 원)
○ 사업기간 : 2022년~2029년 (2단계, 8년)
○ (사업목적) 통합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및 현장 적용을 통해 통합물관리 지향 가치실현 및 기후변화, 물 이용 여건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로 인한 물관리 이슈들에
선제적 대응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물관리일원화 정책 성공지원 및 국민의 물복지 실현
○ (사업목표) 통합물관리 핵심기술 확보 및 통합물관리 핵심가치 실현
[통합물관리 핵심기술 확보]
- (정성적) 물정보 통합 측정ㆍ관리ㆍ분석ㆍ활용 기술 확보, 물 수요-공급 연계 운영
기술 확보, 유역 물순환 건전화 및 통합관리 기술 확보
- (정량적)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수준 90% 이상 달성, 연구성과물 당 통합물관리 정책 활용 1건 이상(총 29건 이상)
[통합물관리 핵심가치 실현]
- (효율성 제고) 물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물정보 관리 비용 16% 개선, 물공급 시설 통합운영 및 장수명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비용 21% 개선
- (안전성 제고) 수재해 예측 정확도 24% 향상, 수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역량 23% 향상
- (형평성 제고) 물 수요-공급 연계 평가 기반 지역 물공급 안정성 14% 향상, 유역단위 물순환 건전성 및 통합관리 역량 17% 향상
2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사업추진체계
- 주관부처 :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문관리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의 주요내용
□ 3개 내역사업, 9개 중점기술, 34개 세부과제로 구성
□ (물정보 통합관리 기술개발) 수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모니터링하여 DB화하고 통합 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예측하는 데
에 필요한 기술개발
□ (물 수요-공급 통합관리 기술개발) 물수요와 공급을 연계관리하고, 대체수자원, 기존 수자원을 통합 연계하여 최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기술개발
□ (유역 및 물순환 통합관리 기술개발) 물순환 건전화 및 위험성을 관리하고, 이를 중대권역과 중장기적 관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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