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일본의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446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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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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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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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과학기술혁신계획
- 첨부파일
[KISTEP] 정책 브리프 (2021-04호).pdf
일본의 제6기「과학기술 혁신기본계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본고는 일본 내각부에서 발간한 ‘제6기 과학기술 혁신기본계획(2021-202망을 KISTEP 전문가가 분석•정리한 브리프임
1. 작성 배경
■ 일본 스가 내각은 제6기 과학기술 • 혁신기본계획(2021 〜2025)을 수립하여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확정 (21.3.26)
•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 • 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과학기술 • 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자연과학과 인문 • 사회과학을 융합한 혁신정책으로 확장하여 인간과 사회의 종합적 이해와 과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과학기술 •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패권경쟁의 심화，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대응과 국내 사회구조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 제시
2. 기본계획을 통한 rSociety 5.0」사회의 실현
■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할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
•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의 실현，現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미래세대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등
• 재해，감염병，사이버테러, 공급망 단절 등의 위협에 대응할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사회 구축 및 종합적 안보의 실현
■ 개인의 다양한 행복(well-being)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 교육，노동，고용환경 구축，건강한 사회참여환경 구축，긍정적 자아실현 및 활약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등을 통한 경제적 • 질적인 풍요로움의 실현
3. [Society 5.0]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
>종합지식과 증거 활용，Backcast와 Foresight 기반 정책수립 후 평가를 통해 속도감 있게 개선
> 향후 5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 30조 엔，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 120조 엔 목표
• ［참고 정부R&D투자（’16〜’20년） 26.1 조 엔，총연구개발비（’15〜 ’19년） 87.7조엔 （OECD MSTI 2021-1）
■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①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정부의 디지털화，디지털청 설치，데이터 전략 수립（공공 기초정보DB 정비 등）
- Beyond 5G, 슈퍼컴퓨터，우주 시스템，양자기술，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과 인프라 정비
②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 개혁과 비연속적 이노베이션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기금 활용 등），저비용화 및 순환경제로의 이행
③ 높은 수준의 회복력 확보로 안전 • 안심 사회 구축
- 위협에 대응할 중요한 기술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회실현 및 유출방지 대책 추진
④ 가치 창조형 신산업 창출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
- SBIR 제도 및 창업교육 추진，스타트업 거점도시 구축，산학관 공동창출 시스템 강화
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도시와 지역사회 구축
- 스마트시티 • 슈퍼시티의 구축，민관연계 플랫폼을 통한 전국 확산，만국박람회를 통한 글로벌 확산
⑥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성과 창출과 종합지식의 활용
- 종합지식 활용에 의한 사회구현，증거기반의 국가전략 * 검토 • 확정，연구개발 추진
* AI, 바이오，양자기술，재료，우주，해양，환경•에너자 건강•의료，농림수산식품산업 등
-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및 문샷 프로그램 등 추진，지식재산 • 표준의 활용에 의한 시장확보，
과학기술외교 추진
■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여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역량 강화
① 다양하고 탁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재정비
- 박사과정생의 처우개선과 커리어패스 확장，젊은 연구자의 지위 확보
- 여성 연구자의 활약 촉진，기초연구 • 학술연구의 진흥，국제 공동연구 • 두뇌순환 추진
- 인문 • 사회과학의 진흥과 종합지식의 창출（펀딩 강호h 인문 • 사회과학 연구의 DX）
②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기반 연구추진 등）
- 연구 데이터의 관리 • 활용，스마트 랩 • AI 등을 활용한 연구의 가속화
- 연구시설 • 장비의 정비 및 공동이용，연구 DX가 개척하는 연구커뮤니티 및 환경 조성
③ 대학개혁의 촉진과 전략적 경영을 위한 기능 확장
- 다양하고 개성 있는 대학군 형성（전략적 경영，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
-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 설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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