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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 등록일2021-04-08
  • 조회수467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3-31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문링크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gss/view?seq=35941&volume=35931
  • 키워드
    #코로나19#코로나 대응#미국#경제전망
  • 첨부파일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ARP Act의 성립 배경
3. 바이든 행정부의 3차 구제안
4. 백악관·공화당 협상과 예산조정권 발동
5. 선별주의 논쟁과 상원 통과
6.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
7. 나가며
 
 
◈본문
 
요약
지난 3월 미 연방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입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4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12월에 통과된 긴급 지원안에 이어 3차 코로나19 구제법안인 ARP Act는 1조 9,000억 달러 (2,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금 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확대 정책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RP Act가 통과되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법안의 핵심 축인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보폭을 예단해 본다.
 
1. 들어가며
2021년 3월 6일 미 연방 상원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1호 입법이자 지난 10여 개월 동안 미 정치권의 핵심 의제였던 3차 코로나19 구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구조 계획법(이하 ARP Act)(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라 명명된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이하 CARES Act)(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Security Act)」의 후속 패키지 법안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다(Cochrane, 2021). ARP Act의 투입 예산은 1조 9000억 달러 (약 2200조 원)로 CARES Act의 2조 2000억 달러(약 2600조 원)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만약 이 법안이 3월 중 시행될 경우 미 연방정부는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
안 약 5조 달러(약 5800조 원)의 재원을 일반 세출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ARP Act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의회 권력의 역학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법안이라 할 수 있다. ARP Act가 내포한 이러한 정치적 함의는 향후 미국 사회 정책의 보폭과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ARP Act의 성립 배경과
법안의 수립 과정을 짚어 보고, 어떠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는지 내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ARP Act의 핵심인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사회 정책을 예단해 본다. ARP Act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두 단계의 절차(하원의 상원안 통과와 대통령의 인준)가 더 남아 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가 하원에서의 상원 수정안 채택을 전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Williams, 2021). 따라서 이 글은 3월 6일 통과된 상원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ARP Act의 성립 배경
이미 언론을 통해 ARP Act의 단편적 내용들, 특히 현금 지원 정책(stimulus check)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지만, 정작 ARP Act의 등장 배경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장에서는 먼저 어떠한 거시적 맥락에서 ARP Act가 탄생하였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시행된 CARES Act는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주도하고 하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하에 일사천리로 통과된 초당적 법안이었다. CARES Act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2차 구제 법안, 즉 CARES Act2에 대한 사회
저변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민주당 주도하에 「건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긴급 대책 법안(이하, HEROES Act)(HEROES Act: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이 5월 말 하원을 통과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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