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알림
- 등록일2021-04-16
- 조회수415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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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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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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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투자기준#정부투자기준
- 첨부파일
(2호)_2021년도_정부연구개발_투자방향_및_기준(안).pdf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알림
1. 의결주문
ㅇ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특징
□ 1. 정부 R&D 투자의 연속성 유지
ㅇ 과기기본법 등에 제시된 정부 R&D 주요 목적인 ①과학기술 혁신, ②국민경제 발전, ③삶의 질 제고의 3대 기본투자방향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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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 ’미래형 신산업‘, ’주력산업 경쟁력‘, ’중소기업 성장‘, ’재난안전·환경‘ 등에 꾸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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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및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점투자방향 제시
ㅇ 과기‧경제장관회의 등에 상정된 주요정책과 투자 연계 강화, 日수출규제, DNA 경제로의 전환, 신종재난(코로나19 등) 확산 등의 투자여건 고려
|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DNA(Data, Network, AI, 보안),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감염병 등에 투자 확대, 공공연‧지역‧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추진 |
□3. R&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창출 강화
ㅇ R&D 예산 확대에 따른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투자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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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처 기획 강화 및 협업예산 심의 내실화,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사업 관리체계 구축, 규제개선을 고려한 사업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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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기본방향
| ◈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하여 혁신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성장동력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 등에 투자 |
다.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 투자방향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① (창의·도전적 연구 확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 및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강화 ※ 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 : (’17) 1.26 → (’20) 2.03 → (’2목표) 2.52조원
② (공공연 혁신역량 강화) ①출연연‧직할연의 R&R에 따라 핵심역량에 중점투자, ②국립연‧전문연이 기관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공연 R&D 성과분석 및 예산 조정에 환류, 전문연 대상 정책지정사업 구성 등
③ (지역·중소기업 역량확충) ①지역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 R&D 체계로 개선하고, ②중소기업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Ⅰ,Ⅱ) * 맞춤형 지원
* (유형Ⅰ)혁신적인 중소기업·기술 발굴, (유형Ⅱ)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가치 제고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④ (주력산업 기술자립 경쟁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품목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술자립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 주력산업 업종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⑤ (신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인프라*(DNA+정보보호) 및 3대 신산업(Big3)*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Post 성장동력 발굴‧육성
*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5G 융합서비스, 全산업 AI 융합, 정보보호 기술 등
* 신약, 헬스케어등바이오헬스육성, 친환경차‧자율차기술고도화, 시스템반도체경쟁력확보등
⑥ (혁신인재 양성)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인재 양성에 투자 확대 및 현장수요 중심의 교육 활성화, 분야별 인력수급과 인력양성사업의 연계 강화
⑦ (기술사업화‧창업 강화) 범부처 협업(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으로 성과 상용화 가능성 제고, 사업화 R&D 및 실험실창업‧창업기업 지원 강화
* 창업교육 강화, 창업유망기술 후속 R&D 확대, 창업초기기업 성장 지원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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