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U 마켓리포트]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1-04-27
- 조회수385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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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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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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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EU#입법 동향#ESG #한국무역협회
- 첨부파일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pdf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1. EU ESG 법제화 배경
2. EU ESG 관련 입법내용 및 영향
3. EU 기업의 ESG 경영사례
4. EU ESG 법제화 추진 시사점
◈본문
요약
EU는 기후변화, 그린, 디지털 등 글로벌이슈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된 산업구조 재편 및 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정책수립과 이행수단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EU가 ESG로 불리는 지속가능 경영 준수에 대해 기업의 법적 의무 강화와 역외기업
동일 적용을 추진함에 따라 EU ESG 규정 준수는 우리기업의 EU 수출과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EU에서 제한하고 있는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의 부합여부를 파악하고 증명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법제화될 EU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EU ESG 법제화 배경
□1. ESG와 EU 정책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ㅇ ESG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EU 내에서는 주로 지속가능(Sustainable)이란 용어로 통용
ㅇ EU는 지속가능개발을 EU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내·외부 정책수립
- EU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아젠다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를 채택하고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
- EU 현 정부의 6대 핵심정책＊ 중 그린딜, 사회적 공정성·지속가능성 보장, 유럽가치·법치 수호는 ESG와 밀접하게 연관
* ◯1 그린딜, ◯2 사회적 공정성·지속가능성 보장, ◯3 유럽가치·법치 수호, ◯4 디지털 전환 및 통상, ◯5 민주주의 수호, ◯6 대외관계 강화
□2 정책목표 달성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ESG 법제화 추진
ㅇ EU 역내 환경·인권보호의 통일된 평가기준 수립 및 준수방안 필요성 대두
- EU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EU 정책의 근간이 되는 ESG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국에 동일 적용
ㅇ EU 차원의 ESG 법제화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차가 존재하나 EU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에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현실화
- EU 집행위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정책문서2)를 발표하고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에 공시 규정(Disclosure Regulation),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소개
ㅇ ESG 관련 규제강화로 인한 EU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EU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역외기업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
- EU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
□3 글로벌이슈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에 주력
ㅇ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 및 자본이동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지속가능성에 주목
- EU 차원의 단일제도 수립을 통해 글로벌 ESG 규정의 스탠다드를 제시 하고 ESG가 중심이 되는 산업환경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
2 EU ESG 관련 입법내용 및 영향
□1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 (EU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3)
◯1 [내용] EU 금융기관4) 투자상품5)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화
- 금융자산 운용이 지속가능성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s)을 18개의 지표＊로 분류하고 의무적으로 공시
* 기후·환경(온실가스배출량, 탄소발자국,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 등) 및 사회·노동자 (인권보호, 성차별, 부패방지, 대량살상무기 제조여부 등), 국가, 부동산자산 등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이나 기술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등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혼란을 주는 행위
- (1단계: 2021. 3. 10. 시행)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상품의 비재무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공시 의무 부여
- (2단계: 2022. 1. 1. 예정) 투자대상 기업의 탄소배출량, 화석연료기업 또는 위험도가 높은 기업(예: 무기생산) 등 정보공시 의무 부여
◯2 [영향] 금융기관의 자본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
-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ESG 준수가 필수조건이 되는 금융환경이 조성되어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재무정보공시 요구 증가로 관련 제도 수립 필요성 증대
- EU는 글로벌 금융권의 ESG를 최초로 제도화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금융기관의 ESG 점검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주요국의 ESG 법제화 움직임 가속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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