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美 신정부 출범 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과 주요국 동향
- 등록일2021-04-30
- 조회수367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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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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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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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든정부#미국정책#미국정책 대응#KOTRA
- 첨부파일
21미신정부출범후100일공약이행현황과주요국동향.pdf
美 신정부 출범 후 100일 공약 이행 현황과 주요국 동향
◈목차
요약
I.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0일 정책
1. 주요정책 추진 경과
2.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현황
Ⅱ. 신정부 100일 현지 평가 및 對韓 영향 분석
1. 현지 평가
2. 對韓 영향 분석
3. 바이어 및 투자가 반응
4.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반응
Ⅲ. 주요국 동향
1. 중국
2. 일본
3. 러시아
4. 유럽
5. UAE
6. 인도
7. 베트남
8. 멕시코
9. 남아공
Ⅳ. 시사점
◈요약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0일 정책
◦ (국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행보 지속
- (보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백신 접종 가속화
- (경제) ’22년까지 3R 정책(Relief→Recovery→Reform)* 관철 목표
▪(Relief) 1.9조 달러 경제구제법 통과(The American Rescue Plan)
▪(Recovery) 2.2조 달러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
▪(Reform) 무상교육 확대, 공공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개편, 고소득 증세 등
◦ (대외) 동맹 협력 강화, 무역·투자·기술 등 포괄적 대중 견제
- (외교)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선언’
- (무역) 美노동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동맹 중시, 포괄적 대중 견제
◦ (경제재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 추진
- (산업정책) 美공급망 재편, 첨단제조업 육성 및 반도체 자립 추구
- (인프라재건) 인프라 구축(美일자리 계획 內)에 8년간 1.2조 달러 투자 제안
- (에너지·환경) ’50년까지탄소중립선언, 행정명령을통한기후위기대응착수
- (바이아메리칸강화) 바이아메리칸행정명령서명, 외국산조달허용요건엄격화
□ 현지 주요 평가 및 영향력 분석
◦ (현지평가) 지지도 높으나 급속한 정책개혁 우려 존재
- 바이든 정부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 일부 정파적 국정운영 비판
- 확대 재정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와 경기과열 우려 공존
- ‘케인지안(Keynesian)’으로 선회한 국가 주도 산업육성 정책의 실효성 논란
- ‘미국의 위대한 재건’과 ‘국제협력 강화’ 간 이율배반, 美中디커플링 현실화
◦ (對韓영향) 무역·투자 기회와 위기 공존
□ 주요국동향
□ 시사점
◦ 미국 내 가파른 소비 증가에 따른 우리 수출 기회 확대에 따른 대비 필요
◦ 우리 기업의 美인프라 특수 참여를 위해 업계와 정부 노력 시급
◦ 美정부의 전방위적 기후변화 대책에 업계 대응 마련 시급
◦ 美中디커플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필요
◦ 미국 환율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주요국의 미국 간 협조 정도 상이→모니터링 통한 구체적 진출기회 모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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