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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등록일2021-05-11
  • 조회수394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5-10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b_list=10&act=view&list...
  • 키워드
    #중소기업#R&D#중소기업지원#지원사업
  • 첨부파일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언
 

◈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중소기업 R&D지원방식에 대한 주요 이슈
Ⅲ. 중소기업에 대한 R&D 중복지원 이슈 분석
Ⅳ. 부실(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이슈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요 약

▣ 작성배경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 R&D가 공급자 중심의 뿌려주기식 지원으로 중복수혜, 부실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중복지원, 부실기업 지원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의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R&D 중복지원 이슈 분석

○ (분석 자료) 2012-2018년 사이에 특정 기업이 지원받은 정부 R&D과제의 수혜횟수를 계산하여 2회 이상의 중복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정부 R&D지원이 수혜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 R&D수혜 여부 및 횟수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정부 R&D지원액의 영향이 2회와 3회 수혜 받은 기업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R&D지원이 수혜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및 수혜횟수는 해당 기업의 국내외 특허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정부 R&D지원액의 영향은 2회와 3회 수혜는 물론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들에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실(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이슈분석
 ○ (분석 자료) 2012-2018년 사이에 중소기업 주관 정부 R&D과제의 수혜 경험(1회 이상)이 있는 기업들 중 부실기업(한계기업) 882개를 대상으로 분석
 

 ○ 한계기업의 정부 R&D지원액은 해당기업의 재무적 성과(매출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계기업의 정부 R&D지원액은 해당 기업의 기술적 성과(국내외 특허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 중복지원에 대한 최적화 방안 마련
-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졸업제’를 전부처로 확대하여 추진 필요
- 중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의적 및 도전적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임

○ 한계기업에 특화된 R&D지원 방안 마련
- 매출액 발생 등의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많은 불확실성과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때, 한계기업에게도 R&D지원 기회 부여 방안 검토 필요
-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R&D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R&D지원 대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데는 최소화가 필요

○ 중소기업 R&D 지원 관리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및 연구자의 과제참여 현황 및 성과이력, 기업현황 등을 DB로 구축하여 전략적 지원을 위해 활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중소기업 R&D지원 방식 다변화
- 정부의 R&D 자금지원 방식을 현재의 출연금 지원방식에서 투자 및 융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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