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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이슈분석 189호] 일본 제6기 과학기술 혁신기본계획 정책 방향

  • 등록일2021-05-17
  • 조회수436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이슈분석 189호] 일본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정책 방향

 
1. 개요
  
□ 일본은 올해 3월 다년간 전문가 수렴을 거쳐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2021~2025)을 수립·확정하고 새롭게 직면한 과학기술 혁신 환경변화를 반영
   * ‘95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수립·실행하고,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수행
  
 ○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본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수립
  - 과학기술·혁신 창출 진흥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신설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조정
  
 ○ 제6기에서는 ‘인문사회 진흥’ 및 ‘혁신창출’을 추가하고 본격적 사회변혁에 착수
  
  - 1~3기에서는 과학기술 예산 확충, 4기에서는 상용화, 5기에서는 ‘Society 5.0’ 제안
  -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으로 인문과학에 관련된 과학기술*과 ‘혁신의 창출’ 조항 추가(제1조)
  -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한 혁신정책으로 확장
   * 개정 전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혁신(innovation)의 개념이 없었고, 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과학기술은 진흥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과 함께 조항 삭제
 
 ○ 본 글에서는 기본법 개정 후 처음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이하 제6기 기본계획)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제5기 대비 제 6기 성과 지표 방향
   - 제 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세부 정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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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내외 환경 변화
  
□ 글로벌 환경변화로 세계질서 재편, 글로벌 어젠다, 정보사회 한계, 코로나19 확대를 고려한 정책 수립
  
 ○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서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확보 등 자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 국가 간 패권전쟁과 팬데믹, 사이버공격, 자연재해, 기술유출 등 문제 심화
   - 과학기술･혁신 영역에서도 정부의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미중 대립으로 혼란이 심화된 국제 질서는 새로운 국가 간 연계 예상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혁신촉진과 규제개혁 등 정책을 총동원하여 탈탄소 사회 실현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위기와 재해는 현실에 직면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
  
 ○ IT 플랫폼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의 정보독점으로 자유경쟁이 제한되고 부의 양극화, 사회의 분단, 미래불안 등 개인의 행복이 저하되는 정보사회 한계 직면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국 내 디지털화 현실 부각으로 급속한 변화가 요구
 
  -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국제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국제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세계질서 재편 가속화
  
□ 이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제6기 기본계획은 사회변혁, 연구역량 강화, 교육·인재 양성을 3대 방향으로 선정
  
 ○ 사회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과 국민 안전 및 안심 확보를 통해 국민 각자가 다양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의 변혁 지향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종합지식 활용, 혁신생태계 형성 등 6가지의 정책을 통해 국민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 다양성과 탁월성을 가진 「지식」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 회복
  
  - 지식을 육성하는 연구환경에는 인재 양성과 연구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필수적이고 국가의 기반기능으로 정비
  
  - 기초연구와 학술연구의 핵심을 담당하는 대학의 변혁 필요
  
 ○ 사회 전체를 Society 5.0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고 과제에 대처하는 인재 육성
  
  - Society 5.0의 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는 인재 배출과 그것을 실현하는 교육・인재육성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할 필요
 
3. 제 6기 목표 및 추진 체계
  
□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연구력 강화 부문에서 목표대비 성과가 부진하여 6기에서의 근본적 연구력 강화 정책 제시
  
 ○ 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목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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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과정 진학률은 크게 감소, 뛰어난 논문수도 국제적 지위 저하(유동성 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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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기 기간 중 산학공동연구 규모 및 스타트업 설립이 큰폭으로 증대, 벤처 투자액은 리먼 쇼크를 웃돌아 사상 최고기록(2891억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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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방향별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성과지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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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등 확보와 정부･민간 연계 추진 분야별 전략,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기능 강화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지식 창출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폭 확충
 
  - 이를 위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총액 규모를 약 30조 엔, 정부･민간 연구개발 투자 총액 약 120조 엔 목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는 가운데, 외국과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을 위해 대담한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민간 연구개발 투자 유도

 ○ AI기술, 바이오기술, 양자, 재료,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재료･농림수산 분야별 전략 책정
 
  - 제5기 기본계획 기반분야로 AI기술, 바이오기술, 양자, 재료, 응용분야로 환경에너지, 안전･안심,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재료･농림수산 분야별 전략 선정
  - 제6기 기본계획에서 환경에너지와 안전･안심분야는 정책방향의 글로벌과제 해결 및 안전･안심사회 항목에서 전략 선정
 
 ○ 인문사회과학도 포함한 종합지식 활용,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 정책 간 조정 기능 강화
 
  - 특히 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부 설치법 개정으로 내각부 내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정책 중복 조정 및 연계 강화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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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정책 방향

  가. 국민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1) 정부 디지털화,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개발 등으로 가상공간과 현실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질 높은 다양한 데이터, AI의 적극 활용 등으로 현실공간을 가상공간으로 재현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선순환 사회 변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안심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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