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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향

  • 등록일2021-05-21
  • 조회수417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5-17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https://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pageIndex=1&cateTypeCd=&tgtTypeCd=&searchType=&reId...
  • 키워드
    #바이오클러스터#지역주도 혁신방향
  • 첨부파일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향


◈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역사 
Ⅲ.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및 쟁점 
Ⅳ. 정책 제언 
Ⅴ. 결론
 

◈본문
  
요 약
논의의 배경
 바이오산업은 인류의 보건 및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 
- 바이오산업은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식량･에너지･기후 등 인류가 안고 있는 공동의 全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수단으로 평가
 
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기존 선도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추월
-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넘어 급성장을 지속할 전망
 
 바이오 기술 간 융합,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출현하며 산업 성장이 기대
- 제약기술, 의료기기 기술, 의료서비스 기술 등 바이오 기술 간 융합(Technology Convergence)과 지식 융합의 확대에 따라 바이오산업이 확장
 
 문제의식 및 목적
 
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반 및 해법은 지역發 클러스터 체계와 경쟁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음
- 거대 리스크 분산과 사업적 복합성에의 대처를 위한 클러스터 운영이 필요하며, 한국은 바이오산업 발전 과정에서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지역자치단체 간 노력으로 양적 성장과 기본적 역량 강화의 성과를 달성함
- 현재까지 구축된 바이오산업단지들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교두보로서 활용하고, 지역별 역량을 집결시켜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바이오클러스터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
- (클러스터 內 문제) 지역별 바이오산업단지들이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지자체 간 과열화된 유치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 부재로 질적 성장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음
- (클러스터 間 문제) 지자체별 자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노력으로 클러스터 간 협력이 부재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기회를 상실
- (국가차원 정책 문제) 국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는 정부 주도와 지자체 주도 형태로 
양분화되어 각 클러스터는 산발적·경쟁적으로 운영
 
 문제의식: 한국의 바이오산업의 발전 역사 속에서 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가? 현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의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가? 지역· 국가 바이오 전략을 통합하는 클러스터 정책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 목적: 한국 바이오 정책의 흐름과 클러스터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지역주도 혁신 성장의 방향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방향 제언
 
논 제 내 용
1. 정책 흐름 한국의 바이오산업 정책과 그 속에서의 클러스터 정책의 역사와 흐름 고찰
2. 현안 진단 현재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의 현안과 쟁점을 지역성장-국가계획 간의 부합성 관점에서 진단
3. 컨셉 제시 지역계획과 국가계획을 연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방향 제언
 
 혁신클러스터 조성 배경
 
 혁신클러스터는 2000년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해 기업 중심의 생산 활동에 연구 기관의 R&D 활동을 융합하는 형태로 지역개발·경제성장ㆍ기업육성의 대안으로 추진
 
 혁신클러스터는 2005년 7개 시범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 (형성기) 2005년 7개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에 착수
- (확산기) 2007년 5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
- (안정기) 2010년 거점 연계형 산업클러스터 확대 방안 발표로 연계 정책 추진
- (정착기) 전국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로 사업범위 확대
 
 생명공학육성 정책 및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의 흐름
 
 생명공학 관련 정책은 산업적 발전에 맞추어 시기별 특징을 보이면서 발전해 왔음
- (여명기: 1980~ ) 정책 기반 형성 및 산·학·관 유전공학 지원 협력체제 구축*
* (주요 정책) 유전공학육성법 시행(198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설립(1985)
- (발전기: 1990~ ) 정부주도 생명공학 육성체제 확립 및 투자*
* (주요 정책) 제1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1994. 일명 ‘Biotech 2000’)을 통한 정부자금
536억원 투입
- (성장기: 2000~ ) R&D 세계화 조류에의 참여 및 바이오 산업·정책의 본격적 발전*
* (주요 정책) 부처 차원의 분야별 계획 수립 추진(2000~ ), 거점지역형 바이오클러스터 본격 조성
추진(산업부, 2002)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을 통하여 부처별 추진 정책/사업 종합조정(2004),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2007. 일명 “Bio-Vision 201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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