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에너지 산업 구조와 변화의 물결

 

2. 중장기 에너지 정책

 

3. 신재생 에너지 도입과 구조적 한계 극복

 

4. 탄소배출 저감 정책

 

5. 전기차 산업 동향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범국가적인 대세가 되었다. 각국 정부는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부 터 강력히 구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미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이고 탄소 국경세 및 각종규제는국제질서의 주요 범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UN은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탄소발전전력(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언 하였으며, 대표적인 탄소배출국 중국 또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고,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수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리적, 경제적, 산업구조적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먼 미래인 21세기 하반기로 미루어 둔 상황이다. 2030년 65 MtCO2e 탄소배출 최대치를 기점으로 2050년까지 절반인 33 MtCO2e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말레이 반도 최남단, 적도 근처에 위치한 도시국가로 서울시보다 조금 큰 약 720 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물류허브라는 지리적 이점과 체계적으로 구축된 금융, 세무, 법무를 통해 글로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무역, 금융, 석유와 화학제품 트레이딩, 제조업 및 각종 서비스업 등 성공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산업 구조가 탄소 배출 저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UNF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의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 인구의 0.08%를 차지하는데 반해 전세계 탄소배출에 0.11%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거의 모든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용량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기에는 매우 한정적이다.

 

연중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열대해양성 기후로 주거시설, 상업시설의 냉방시설이 365일 내내 가동되어야하고, 늘어나는 전기차량과 충전시설 도입으로 전력발전시설 가용량이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포장음식과 쓰레기 배출 증가는 또 다른 탄소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 최대치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인 계획과 체계를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무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전략그룹 산하에 NCCS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를 설치하고 2030년 및 2050년 중 장기 목표와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재단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과 함께 에너지 기술 로드맵 (Energy Technology Roadmap) 발표를 통해 주요 에너지 및 산업기술 영역에서 향후 전략적 추진과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경제와 산업의 부 흥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 정부의 다양한 그린에너지 정책과 탄소배출 저감 및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위한 과학기술 그리고 R&D 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