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 등록일2021-06-21
- 조회수395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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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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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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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탄소중립정책#영국과 한국의 차이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목차
1.영국의 기후변화법 이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
2.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10대 계획
3.영국 에너지 백서의 넷제로를 위한 발전부문 계획
4.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
5.한국과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조망
6.결론
◈본문
□ 1차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의 녹색 산업혁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세부 추진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19년 선진국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선언한 후속 조치로 ’20년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이하 10대 계획) 발표
* Government of the UK,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11.)
- 1개월 후, 10대 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의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고용 지표 등을 제시
*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Energy White Paper: Powering our Net Zero Future” (’20.12.)
◌ 본 고에서는 EU보다도 앞서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경로와 성과 등을 검토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비교한 조망과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해 최근 영국이 발표한 10대 계획과 백서를 분석하고 하기 위하여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
- 에너지산업 민영화 등 과거 에너지정책을 선도하던 영국의 역량이 브렉시트 단행(’20.1) 이후 EU 체제보다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후속 조치들이 타 국가보다 속도감 있고 전략적 강점을 갖고 진행
1. 영국의 기후변화법 이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
□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계 최초 법제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 등 탄소중립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리더십 확보
◌ 영국 의회는 2050년 탄소 감축 제로를 목표*로 「기후변화법」을 개정(’19.6), 주요 선진국 중 최초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 205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100%로 강화
- ’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에서 ’20년까지 ’90년 대비 26%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5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기후변화법」 제정은 실정법에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
◌ 영국의 GDP는 ’90년 대비 ’18년 75%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43% 감축하여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 간의 탈동조화 달성
- 같은 기간 다른 G7 국가의 GDP 성장은 69%로 영국과 6%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G7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은 2%에 그침
- ’19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90년 대비 72%에 달함
- 전력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는 ’09년 8GW에서 ’20년 48GW로 증가하였으며 저탄소 전원에 의한 발전량은 ’09년 37%에서 ’19년 54%로 증가
2.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10대 계획
□ 영국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은 넷제로 전환 비용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화하면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
◌ ’19년 대비 ’50년에는 석탄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석유 소비는 같은 기간 1/4 수준으로 감축, 전력은 3배 가량 증가, 수소 소비의 대폭 증가 등을 목표
□ 녹색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10대 분야*를 설정하고 보급 확산에 주력할 5개 분야와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할 5개 분야를 제시하는 계획 마련
* ①해상 풍력 고도화, 저탄소 수소개발, ③원자력 연구개발, ④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⑤대중교통 친환경화, ⑥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⑦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⑧CCUS 투자, ⑨자연보호, ⑩혁신기술 투자이며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 투자로 구분은 본 고에서 편의상 시도한 것으로 원문에는 없음
◌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성숙된 기술의 보급‧확산 측면과 상용화하기에는 미성숙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로 크게 구분
-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의 두 가지 관점에서 10대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
① (해상풍력 고도화) 현재 10GW 수준인 해상 풍력설비를 ’30년 4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1GW 용량이 포함
- 이전까지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전력시장 입찰 경쟁에 참가하던 해상풍력의 입찰을 올해부터 단독 시장에서 가능하게 함
② (저탄소 수소개발) ￡2억 4천만 규모의 ‘넷제로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로 ’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능력을 5GW까지 확대
* Net Zero Hydrogen Fund
- 가정용 난방에도 수소 및 수소혼합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300가구에 수소혼합물을 난방용으로 시범 공급할 예정
-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던 천연가스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가 최대 7%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
③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3억 8,500만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펀드*’를 조성하여, 소형･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
* Advanced Nuclear Fund
- 소형원자로* 연구개발에 최대 ￡2억 1,500만,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에 ￡1억 7,000만 배정하여 2030년대 초반 SMR과 차세대 원자로 최초 실증 목표
* Small Modular Reactor, SMR
④ (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35년으로 예정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연도를 ’30년으로 앞당겨 전기차 산업을 장려
- 영국은 최초 설정한 ’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를 10년 앞당기게 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예외적으로 ’35년까지 허용
⑤ (대중교통 친환경화) 전국적으로 최소 4,000대 이상의 전기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투자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건설을 통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철도 노선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투자
- ’21년 4천 대의 무공해 버스 운행, ’25년까지 자전거 이용을 ’13년 기준의 두배 수준까지 확대 추진
⑥ (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수소 등의 지속가능한 연료를 해양 및 항공 운송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수소항공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년 9월 첫 번째 상업용 수소항공기 시험비행에 성공
⑦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해 가정 및 공공부문의 난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 히트펌프 대신 수소 난방, 전기 난방, 두 방법의 혼합 등에 대한 대안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책 추진
⑧ (CCUS 투자) ’30년까지 천만 톤의 CO₂ 포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투자할 예정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 2020년대 중반까지 2개, ’30년까지 총 4개의 산업클러스터에 CCUS 설비를 구축해 산업 현장에서의 매년 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⑨ (자연보호) 장기적인 탄소 포집효과 향상을 위해 자연경관 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30년까지 토지 회복률 30% 달성에 기여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향상을 위해, 홍수 위험이 있는 해안 지역에 약 ￡52억 투입하여 홍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기초 공사도 진행할 예정
⑩ (혁신기술 투자) ’27년까지 GDP의 2.4% 수준으로 R&D 투자를 강화, 넷제로 혁신 포트폴리오 ￡10억 조성하여 ESS, 바이오에너지, 수소, 가정부문, CCUS, 산업부문의 연료 전환, 에너지 분야 AI 등의 파괴적 기술에 투자
- ’40년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 핵융합 발전 R&D 사업에 ￡2억 2,200만 투자하였으며 ￡1억 8,400만 추가 투입하여 핵융합 분야 혁신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설비와 인프라를 갖출 예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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