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 등록일2021-07-12
- 조회수369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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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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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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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예타
- 첨부파일
최종보고서-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목차
요약서
용어 및 개념 정의
1장 사업추진 배경 및 기획 경과
2장 국내외 환경분석
3장 국내 방사광가속기 운영성과 및 시사점
4장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진역량 및 수요 분석
5장 사업 추진 계획
6장 세부 사업 추진 내용
7장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8장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별 첨
◈본문
Ⅰ 사업 추진 배경 및 기획 경과
1절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 추진 배경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원화를 통한 무역전쟁 심화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 국내 소재·부품은 제조업 사업체 수의 37.24%, 종사자의 44.53%, 생산액의 48.93%, 부가가치액의 51.64%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기간산업으로 발전
▣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핵심 소재·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구조로 인하여 수출규제 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 가능
– 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 마련하였지만,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
– 소재 산업 관련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소재 대일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높은 수준으로의 기술 고도화 필요
* 가마우지 경제 : 수출품의 원자재를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상 문제점 으로 인해 수출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을 대부분 일본에 뺏기는 형태
▣ 빠른 기술혁신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자체를 선도형으로 혁신 추진
l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의 기술 공급자적 R&D 구조와 오랜 기간 고착화된 추격형 R&D 체계에서 창의·선도형 R&D 체계로 전환* 중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추격형 R&D 전략으로는 빠른 기술혁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 려운 점을 강조하면서 창의·선도형 R&D 체계로 전환을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 향으로 제시
과학기술 자체를 선도형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대형가속기 등 인프라 확대 필요
– 세계적으로 대형광가속기의 활용을 통하여 미개척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이 창출
– 우리나라는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 물의 특성 규명, 반도체 효율증대 나노패턴 기술 개발 등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
주요 선진국은 고성능 대형가속기가 미래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연구 인프라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 투자 진행 중
l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 중
※ 미국 DOE의 HEP(High Energy Physics), NP(Nuclear Physics) 및 BES(Basic Energy Science), 유럽연합경쟁력이사회 ‘ESFRI’ 중장기 계획(’10∼’20년) 등
l 특히,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반도체·소재·신약개발 등 첨단산업 R&D를 지원
※ 전 세계 47기(1 GeV 이상) 운영중, 타미플루(스탠퍼드大 방사광가속기(SSRL)) 개 발, 인텔/HP는 SSRL, LBNL과 협업, 대만 TSMC社는 세계적 반도체 경쟁력 확 보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성과가 지속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방사광가속기 활용수요 대응 한계 노출
l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성과 지속 증대
※ SCI 논문 수/편당 I.F. : ('10) 407건/3.3→('14) 551/4.2→('19) 561건/7.7 ※ '18년 기준 mrnIF가 78.9로 정부 R&D전체 평균 63.8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l 빔타임 제공 부족, 산업지원 R&D 전용 빔라인 부재로 산업지원 R&D 수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기 구축 방사광가속기의 신청대비 지원 비율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체 빔타임 수용률 지속 감소**
* 신청대비 지원 비율 : ('17) 52.3%→('19) 50.6% ** 산업체 빔타임 수용률 : ('17) 55.0%→('19) 47.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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