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 등록일2021-07-14
- 조회수366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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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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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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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NIC#Global trend
- 첨부파일
STEPI_Insight_276.pdf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목차
| 요 약 |
Ⅰ. 서론
Ⅱ.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구조
Ⅲ. 미국이 전망하는 2040년 5대 미래 시나리오
IV . 종합 및 시사점
◈본문
| 요 약 |
1. 서론
강대국간 패권경쟁, 신종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로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
급변하는 국제사회 관계와 기후변화, COVID-19 감염병 지속은 미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올해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혁신경쟁법*’은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와 위기의식을 보여주며 국제사회 긴장감을 심화시키고 있음
* 미국 상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총망라되어 있는 “미국 혁신경쟁법(USCI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통과시킴
중국, 북한, 일본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 놓인 우리나라는 국제정세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고,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국가전략이 필요
NIC Global Trends 2040에서 미국의 위기의식과 장기적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마다 약 20년 후의 글로벌 트렌드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
올해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2040년의 5대 미래 시나리오를 담은 일곱 번째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
Global Trends 2040은 미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과 함께, 미국이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포함
2040년의 미래 시나리오의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미래 전망의 도출 구조와 20년 후 시나리오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의 위기의식과 세계관을 해석
2. 2040년 미래 시나리오 도출 구조
미래변화를 추동하는 동인과 우리의 대응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
(변화 동인) 향후 20년 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네 가지 영역에서 도출하고 각 동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전망
(변화모습) 변화동인으로 인한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역학 관계 변화를 전망
(미래 시나리오) 미래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조합하여 20년 후 나타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묘사
-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기후변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를 도출
20년 후 미래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
20년 후 미래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기저요소는 ‘글로벌 난제’, ‘파편화된 사회,’ ‘불평형성,’ ‘분쟁,’ ‘적응’
- 불평형성이 심화되고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결속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파편화된 사회로 변모하여 분쟁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
-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발전의 가속화, 인구변화 등 더 강도 높은 글로벌 난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및 적응력(adaptability)이 중요해질 것
미래를 추동하는 변화 동인을 인구, 환경, 경제, 기술 영역에서 도출
(인구) 인구증가 속도둔화와 고령화 가속화
- 인구증가 속도둔화와 중위연령 상승은 개도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중국과 선진국에는 경제성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
- 감염병, 만성질환, 유소년 정신건강 등 보건이슈는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
(환경) 극심한 폭풍,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화
-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할 것
- 기후변화는 사회적 계급이나 지리적 변수에 따라 인류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고,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방식과 시기를 놓고 세계적 논쟁이 심화될 전망
(경제) 경제의 중심이 기존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
-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국의 세계 GDP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는 성장세를 지속하며 2040년경에는 세계 GDP의 35%를 차지할 것임
- COVID-19 대응, 고령인구 부양 등 공공부문 지출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 상승 전망
(기술) 문제해결의 열쇠이자 새로운 문제발생의 근원
- 기술은 고령화, 기후변화, 생산성 둔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이자 동시에 국가 및 사회 안에서 새로운 긴장과 분열을 만드는 양면성을 보유
- 기술발전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능력과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하여 일상의 모든 측면에 긍정·부정적 변화요소로 작용
사회, 국가, 국제사회 차원의 변화 모습
(사회) 비관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신뢰가 낮아진 사회
-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것
- 인류는 기존 국가 경계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할 가능성
(국가) 민주주의 거버넌스 위기가 높아지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긴장 증가
-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물결이 최고조에 도달했지만, 최근 세계 민주주의 수준은 감소추세이며 민주주의 후퇴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
- 시민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 간 격차가 커져 사회와 정부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비국가행위자 등 새로운 행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
(국제사회) 국제질서를 이루는 권력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다극적 질서가 도래
- 기존 권력의 원천 외에 응용기술, 인적자원, 정보력, 네트워크 등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 등장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과 회복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NGOs, 종교집단, 글로벌 기술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이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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