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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및 활성화 방향

  • 등록일2021-08-04
  • 조회수344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08-02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jsessionid=BED6A2C51CA20A48E860C393B5342CA2...
  • 키워드
    #과학기술협력#기업혁신전략#기술혁신#정부지원제도#혁신저해요인
  • 첨부파일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및 활성화 방향 

- KIS 2020, CIS 2018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목차

 

| 요 약 |
Ⅰ. 서론
Ⅱ.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Ⅲ. 기업혁신 저해요인 국제비교 
Ⅳ. 정부지원제도 활용 현황 
V. 종합 및 활성화 방향

 

◈본문


| 요 약 |

 

 
□ 배경 및 필요성
 
○ 기업혁신의 필요성
- 기업혁신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이며, 승자가 독식하는 시대에 기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기업혁신 모니터링 및 활성화 필요성
- 정부는 기업의 혁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저해 저감 및 혁신 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혁신 조사 등 국제비교가 가능한 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분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혁신)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은 유럽 비교국에 비해 매우 미흡함
 
○ 상품혁신 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23.8%, 10위)은 독일(44.9%, 1위)에 비해 21.1%p 낮으며, 평균(33.5%) 대비 매우 낮음
 
○ 비즈니스프로세스(BP)혁신 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28.3%, 10위)은 독일(59.0%, 1위)에 비해 30.7%p 낮으며, 평균(42.5%) 대비 매우 미흡
 
○ 혁신협력 기업 비중의 경우, 한국(19.9%, 9위)은 스웨덴(45.8%, 1위)에 비해 25.9%p 낮으며, 평균(24.9%) 대비 저조
 
○ 한국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은 12개 비교국 중 주식 발행은 8위, 회사채 발행은 12위로 매우 낮은 상황
- 한국에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 기업은 3.9%(8위, 평균 9.3% 대비
-5.4%p),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 기업은 4.0%(12위, 평균 24.3% 대비
-20.3%p)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 주식 발행은 오스트리아가 15.8%로, 회사채 발행은 프랑스가 39.7%로 가장 높음
 
○ 논문 게재는 7위로 다른 혁신활동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한국 기업은 최근 5년간 약 1.8만 건을 출판하여 16개 비교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상위 25% 저널에 게재한 논문 수에서도 7위 차지
- 미국 기업은 가장 많은 약 22.2만건을 출판하였으며, 한국의 12배에 해당
 
 
○ PCT 특허 출원은 양적 측면에서는 5위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11위(청구항 수), 14위 (패밀리 국가 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 기업의 최근 5년간 PCT 특허 출원 수는 약 5.8만 건으로 5위에 해당했으나, 청구항 수는 11위, 패밀리 국가 수는 14위로 특허 출원 수에 비해 낮은 경쟁력을 보임
- 미국은 특허 출원 수(22.6만 건)와 청구항 수(5년 평균 26.8건)가 가장 많았고, 패밀리 국가 수에서는 영국(4.5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저해요인) 우수인력 부족, 자금 부족, 외부지식 접근 부족이 기업혁신의 주요 저해요인임
 
○ 저해요인 중 우수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였으며, 한국은 중간 수준
- 우수인력의 부족을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느끼는 한국 기업은 14.3%(12개 비교국 중 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터키는 27.9%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내부자금 부족은 터키, 외부자금 부족은 덴마크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중간 수준
- 내부자금 부족을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느끼는 한국 기업은 18.4%(12개 비교국 중 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외부자금 부족은 7.2%로 8위로 나타남
- 내부자금 부족에서 터키는 33.4%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외부자금은 덴마크(32.7%)로 나타남
 
○ 외부지식 접근 부족은 덴마크가 가장 높았고, 한국은 덴마크의 1/5로 중간 수준
- 외부지식 접근 부족을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느끼는 한국 기업은 8.0%(12개 비교국 중 6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덴마크 기업은 가장 많은 40.3%가 외부지식 접근 부족을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함
 
 
□ (지원제도 활용) 주요 저해요인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높지 않음
 
○ 응답기업의 14.3%가 우수인력 부족을 느끼지만, 인력지원제도 활용은 높지 않음
- 한국 기업의 8.1%가 정부의 인력지원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력지원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2%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86.0%는 정부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한국 기업의 14.0%가 정부의 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자금지원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5%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89.9%는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한국 기업의 10.1%가 정부의 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지원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4%로 나타남
 
□ (시사점) 한국의 기업혁신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은 우수 인력 부족, 자금부족, 외부지식 접근 부족 등이나,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의 활용은 부족한 상황임
 
○ 미흡한 기업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련 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부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의 지원제도 미활용 비율이 90%가 넘음
-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인력, 자금, 기술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중요도 역시 높음. 지원받는 기업들의 반복적, 지속적, 집중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판단됨
- 소규모 기업들은 혁신을 수행하고자 해도, 높은 인건비, 자금조달 어려움, 생산 및 수익성 저하 등 몇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우수인력은 소규모 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기업으로 이동하고자 하여, 소기업의 우수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한 고급ㆍ중급ㆍ초급 인력지원 사업들은 있으나,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우수인력 지원사업에 미참여하거나 이에 기술혁신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로인해 생산성 및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활성화 방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우수인력 지원) 우수인력 지원의 다각화 추진
-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회피를 감안하여, 기업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국가의 공동연구기관 소속으로 파견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하는 간접지원 방식의 우수인력 지원제도 설계 및 운영 필요
- 고용보조금(선채용 후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 장학금 등 채용과 연계한 인력양성 지원 수단 확대 필요 (예: 연수 후 취업, 혁신형 중소기업과 대학원생 간 매칭 등) 
- 우수인력 채용 이후 우수 R&D 인력대상 학위과정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 지속적인 경력 경로 관리 필요
 
○ (자금지원) 자금지원 방식의 다양화 추진
- 정부 중심의 자금지원보다는 시장과 기업이 원하는 재정지원 방식 도입 필요
 (예: 과제기획단계 보조금 지원, R&D 수행과제와 사업화 연계 지원 등) - 간접지원(혁신바우처, 혁신조달 등)과 연계한 자금지원 분야 확대 필요
- R&D 지원 방식의 다양화 필요(저리 융자형, 보조금 + 융자형 등)
 
○ (기술지원) 기업중심의 혁신을 위한 기술지원 추진
-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또는 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필요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까지의 최소단위를 3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필요
- 업종 및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기업의 속성을 고려한 R&D 지원 사업 설계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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