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1.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1.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1.2. 연구 방법과 실행 계획

 

2. 포스트 코로나19로 촉발된 학술단체 운영 현황 조사

  2.1. 학술대회 운영 실태에 관한 학계 요구 분석

  2.2. 학술지 지원과 평가 제도에 관한 학계 요구 분석

  2.3. 학술지 Open Access(OA)에 대한 학계 요구 분석

 

3.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대회 지원 정책 개선 방안

  3.1. 학술대회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4.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지 지원과 학술지 평가 정책 개선 방안

  4.1. 학술지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4.2. 학술지 평가 사업의 개선 방안

 

5. OA 학술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

  5.1. OA 출판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6. 결론

 

7. 보론: 전문가 자문의 결과

 

부록: FGI 사전 설문 조사지

포스트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술장을 준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학술 지식 간 이동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윤리적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학술지식 생산 체제를 위한 기획이자 대안이 될 것이다. 

1) (포스트)코로나19로 촉발된 학술단체의 운영 변화 조사

2) 학술지 Open Access(OA)에 대한 학계 지원 요구 분석

3) 학술단체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설계

 본 정책 연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술단체가 경험한 것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19 학술장을 기획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과학 학회관계자를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회의(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FGI를 주요 방법론으로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들 간의 학회 경험의 차이가 큰 데다 학회 운영 내용을 모르는 연구자 역시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회 운영의 경험이 있는 학회관계자들의 심층적 논의를 끌어내는 방법을 택했다. FGI 팀은 총 7팀으로 구성했으며 팀당 4-5명이 참여했다. 각 팀의 참가자는 인문사회과학계의 분야별 연구자들로 학술대회 기획, 학술지 지원, 학술지 평가와 관련해서 일정한 입장과 견해가 있는 학회관계자들이다. 

FGI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면담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준비했으며 이를 토대로 FGI 면담 문항을 조율한 뒤 2차례의 FGI 모의면담을실시했다. FGI 면담 참석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했으나 논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분야와 소속 학회 분야, 직책 정도는 밝혔다. 

 본 정책 연구는 FGI 논의를 조율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학술장의 패러다임 지표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공공성’이다. 지금까지 ‘학술지 지원’과 ‘학술지 평가’ 의 기준은 ‘수월성’이었지만 포스트코로나19 학술장에서 좀더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공공성’이다. FGI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학술정보의 격차와 학술지식의 사회적 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본 연구단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을 신설하고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자 커뮤니티 중심의 학술정보 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OA 학술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분담’과 ‘협력’의 방법 으로 해결할 것을 동시에 제안한다.(, 등) 아울러 비대면

학술회의 접근권을 대여의 방식으로 공유해 학술정보와 학술지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소외자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지표는 ‘지속가능성’이다. 현재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출판은 연구자/학회가 ‘비용’과 ‘노동’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구조임에도 학술지식의 유통과 공유 과정에서는 소외된 채 열악 한 재정과 비민주적 출판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FGI 참석한 학회관계자들 ‘모두’가 ‘출판 인력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 명목으로 학술지식의 등록을 요구하지만 학술지 지원의 수준은 낮으며 상용 디비 업체는 연구자/학회의 열악한 관리 공백에 기대어서 학술지식의 독점적, 상업적 유통 방식을 점점 더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학술지 ‘출판’은 ‘인쇄’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거나 간사들의 그림자 노동으로 보충되거나 혹은 연구자들의 일회 봉사 정도로 대체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출판의 방식은 학술지식의 생산과 유통 모두를 왜곡시키며 학술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본 연구단은 학술지식의 공공적 기여를 강화시켜 나가되 출판비를 분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지 출판인력 (지원) 명시>, <학술지 편집위 연합 지원> 등)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지식의 연구 윤리 역시 제정, 정화시켜 낼 필요가 있다. 발표 동영상의 초상권, 발표 논문 배포권 등 온라인 연구윤리 영역을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온라인 연구윤리 지침 개발과 CCL 저작권 강화>)

세 번째 지표는 자율성이다. 포스트코로나19 학술장은 연구자 중심의 커뮤니티 강화로 자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 단체 운영의 필수 인력인 간사 노동 처우를 학회/공공기관이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 인문사회과학 학회는 연구자들의 봉사와 학문후속세대의 그림자 노동에 기대어 있다.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서 간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건비 비목 명시가 필요하다. 학술단체 지원사업에서 학문후속세대의 노동과 역할을 명시하 도록 독려해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간사 인건비 명시>, <기술정보비의 포괄적 집행>) 또 학회 간 공동 간사 제도와 출판 인력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19 학술장의 핵심 원리는 연구자/학회의 자율성을 고양시켜서 회복성과 확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소규모 모임 지원>, ‘리뷰, 서평의 인센티브’) 논문 중심의 학술지 평가를 넘어서서 리뷰와 서평을 독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자 중심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학술지식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 역시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19 학술장은 지식 생산의 주체인 연구자와 학회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학술지식의 격차를해소하고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항후 학술단체 지원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기획, 집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단은 포스트코로나 19 학술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학회관계자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술장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동시켜 낼 학술장의 지표 원리로 공공성, 지속가능성, 자율성의 지표를 제안한다. 포스트코로나19 학술장이 이미 도래하고 있음에도 지면/대면 중심의 질서가 완고하게 학술지식의 소통을 막고 있으며 학계의 낡은 관행 역시 학술 활동의 공공적 기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학술장의 다양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학술지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제고하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지식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양시켜 낼 때 학술 생태계는 다시 한번 재도약할 것이다.

 1.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 연구목표 개요 1) 포스트 코로나19로 촉발된 학술단체의 운영 변화 조사 2) 학술지 Open Access(OA)에 대한 학계 지원 요구 분석 3) 학술단체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설계      ▣ 연구내용 개요 1)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운영 및 학술지 발행 변화 실태 조사  : 비대면 온라인 학술장의 기술적 윤리적 제도적 문제점/가능성 분석  : 포스트코로나19 학술장의 전환과 혁신을 준비해야 함. 2) OA 학술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  : 학술지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거시적, 미시적 정책  : 공유재로서의 학술지식의 활용,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출판 지원 대책. 3) 환경변화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 학술지식 생산/유통을 위한 온라인 학술플랫폼, 전자저널, 윤리교육  : 학술지 지원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심사항목 변화와 지원체계 개선

 

○ 학술지식 생산과 공유의 패러다임 변화: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경유하며 학술생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2020년 학술대회는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가 일반적이었음. 이에 따라 기존 학술대회 방식이 전제하고 있는 ‘대면’, ‘지면’과 같은 조건의 변화가 불가피함.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학술대회 형식의 다변화됨

: 디지털 공론장의 확장성을 수용하는 학술지식 생산의 방식

 

○ 학술지식의 공공적, 윤리적, 회복적 방식 요구:

 

온라인/오프라인, 대면/비대면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 이에 뒤따르는 문제점과 가능성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 필요. 온라인 상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적, 윤리적 이해의 부족. 그럼 에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학술지식을 공유하는 확장성이 있음. 디지털 공론장의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