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주요국 산업정책 방향
- 등록일2021-08-10
- 조회수3560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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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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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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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중 기술패권# 주요국 산업정책
- 첨부파일
[글로벌 이슈 특집-1]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주요국 산업...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주요국 산업정책 방향
◈목차
Ⅰ. 배경
Ⅱ.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 방향
Ⅲ. 주요국 첨단기술 산업정책 현황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
개요
▣ 미-중 경쟁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 전쟁으로 확대
○ 5G로 시작된 양국 간 기술전쟁은 이후 AI,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진영논리로까지 확산되는 등 과거 미국-소련 냉전에 준하는 기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가운데서 자국의 이해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재정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혼란을 이유로 핵심적인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정책에 착수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을 예고
○ 중국은 기존의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통해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
○ EU, 독일, 일본 등은 미-중 사이에서 협력 및 경쟁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된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자주성을 확보
▣ 이러한 산업정책 변화 기조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 최근 미국은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등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향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시사
- 중국의 반도체 굴기, EU의 반도체 산업 전략적 자율성 제고, 일본의 국내 반도체제조기반 강화 등 각 국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선 상황
○ 배터리는 소재와 배터리 모두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미국의 배터리 산업정책 필요성으로 작용하면서 전폭적인 R&D 지원 및 자국 공급망 유치에 나설것으로 예상
- 중국의 배터리 굴기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배터리 독립을 선언한 유럽 자동차 업계에 대해 EU와 각 회원국의 대대적인 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될 전망
▣ 우리나라 역시 미-중 경쟁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요구
○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충하여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미-중 사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Ⅰ. 배경
▣ ’17년 트럼프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미국 내 반(反) 세계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
○ 트럼프 대통령은 ’17.8월 ‘슈퍼 301조’* 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와 같은 부당무역 관행을 조사하였으며, 중국이 이에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 시작1)
*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unjustifiable), 비합리적(unreasonable), 차별적(discriminatory)
법,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1974년 무역법 310조)2)
- Atlantic Council은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가 중국 견제 정책으로 이어지며 중국과의 디커플링 및 리쇼어링 전략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
○ 양국 간 무역분쟁은 ’18년 말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제를 계기로 기술전쟁 (Tech War)의 양상으로 변화
- 글로벌 5G 인프라 및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가 5G 장비를 이용해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행
- 5G로 시작된 양국 간 기술전쟁은 이후 AI,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진영논리까지 확산
- 독일 도이치뱅크리서치(Deutsche Bank Research)는 미-중 기술전쟁을 과거 미국-소련 냉전에 준하는 기술냉전(Tech Cold War)* 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냉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3)
* 반도체 역량, 텔레콤 인프라, 벤처캐피탈펀딩, 첨단 AI 엔지니어링 인재, 양자 컴퓨팅 역량, 기술 R&D, 특허 출원, 기술 관련 박사 수, 빅데이터 역량 등을 대상으로 미-중 간 기술냉전지수 (Tech Cold War Index)를 작성
*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소련을 제압했던 미-소 냉전과 달리 중국의 주요 기업에 제약을 가하고 따라잡는 등 중국 기술발전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 미-중 기술경쟁은 중국의 혁신중상주의(Innovation Mercantilism)* 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미국에 맞서는 세계적 영향력 확대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평가
* 혁신 기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왜곡하는 보호주의적 무역정책4) 미국은 기술전쟁의 원인을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제 이전 및 혁신중상주의로 지적한 반면, 중국은 세계 공장 모델에서 글로벌 혁신 허브 모델로 전환 중이며 기술패권이 자연스러운 국가적 우선순위라고 대응5)
-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미국 지식재산권 탈취, 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인식은 ’20.7월 민주당 강령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적 정책 시행으로 반영**
* 미국의 대중국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06년 비호감 응답자가 29%를 나타냈으나 ’20년 사상 최고치인 73%를 기록6)
** △(무역) 미국 노동자 우선정책,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업기술 유출에 대한 공격적 정책 실시,
△(기후협약) 동맹적 거절관계에서 협조관계로 전환 △(민주주의와 인권) 위구르 및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규탄 △(미국의 이익 진전) 글로벌 동맹관계 회복·유지 및 대중국 협상의 우위 차지 등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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