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 등록일2021-08-24
- 조회수3841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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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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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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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부연구개발예산#정부연구
- 첨부파일
2021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분석.pdf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목차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주요 특징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원구조와 변천과정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분류기준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와 지원방식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관리체계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원방식
제5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와 재정제도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용어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제도
제6절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1. OECD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정의
2.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Ⅱ.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제1절 개 요
제2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제3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제4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년~2007년)
제5절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2008년~2011년 3월)
제6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2011년 3월~2013년 3월)
제7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2013년 3월~2017년 7월)
제8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7년 7월~현재)
Ⅲ.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총량 추이
1. 중장기 추이
2. 부문별 추이
3. 회계별 추이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편성과정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제4절 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5절 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주요/일반 R&D 현황
2. 9대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3.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제6절 신규･종료사업과 세부사업 개편 현황
1. 2021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2. 2020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3. 세부사업개편 현황
Ⅳ. 2021년도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부처별 총괄 현황
18. 문화체육관광부
19. 행정안전부
20. 문화재청
21. 국방부
22. 특허청
Ⅴ. 2021년도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총괄현황
제2절 특별회계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 환경개선특별회계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교통시설특별회계
Ⅵ. 2021년도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제1절 총괄현황
제2절 기금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진흥기금
3. 방송통신발전기금
4. 원자력기금
5. 과학기술진흥기금
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7. 국민건강증진기금
8. 기타 기금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참고문헌】
【부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통계자료
◈요약문
Ⅰ. 총괄현황
□ ’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일반+특별+기금)은 전년 대비 13.1%(3조 1,810억원)가 증가한 27조 4,005억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9조 8,864억원, 특별회계가 5조 5,056억원, 기금이 2조 85억원임
Ⅱ. 분야별 현황
□ 주요/일반 R&D 예산은 주요 R&D 분야 22조 4,894억원, 일반 R&D 분야 4조 9,112억원임
□ 9대 기술분야별로는 ICT･SW(3조 6,249억원, 13.2%), 생명･보건의료(3조 5,192억원, 12.8%), 기계･제조(2조 9,724억원, 10.8%) 등이 두드러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야는 ’20년 대비 4.7% 증가한 3조 3,009억원으로 확정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예산은 ’20년 대비 2.1% 증가한 5,233억원임
Ⅲ. 신규 · 종료사업
□ ’21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4개 부･처･청･실･위원회의 249개 사업(1조 6,461억원)임
○ 예산 규모 순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35억원, 23.3%)가 가장 크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3,478억원, 21.1%), 방위사업청(1,600억원, 9.7%) 순임
○ ’20년도 종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7개 부･청･실의 76개 사업(5,688억원)임
Ⅳ. 부처별 현황
□ ’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부처별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9%(8조7,357억원)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8.1%(4조 9,518억원), 방위사업청 15.8%(4조 3,314억원), 교육부 8.6%(2조 3,444억원) 등 순임
○ 연구개발예산 투자 상위 5개 부처의 예산이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6%에 이르며 상위 3개 부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도 65.8% 수준임
Ⅴ. 특별회계별 현황
□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특별회계 총액은 ’20년 대비 20.0%(9,182억원)가 증가한 5조 5,056억원임
○ 총 9개 특별회계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 1,54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조 4,40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8,85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3,740억원)가 뒤를 이음
Ⅵ. 기금별 현황
□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기금 총액은 ’20년 대비 13.1%(2,320억원)가 증가한 2조 85억원임
○ 총 13개 기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이 6,353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4,31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4,174억원)이 뒤를 이음
◈본문
Ⅰ.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념정의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정의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임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미래 핵심기술의 선행적 개발을 지원하며,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술영역인 기초･공공･복지 분야의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엄익천･이장재, 2009: 40)
○ 재정분야 측면에서 보면 연구개발예산은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및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 되는 예산임
□ 정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론적 논거는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market failure)에서 찾을 수 있음(김종범, 1993; 이장재 외, 2011)
○ 첫째,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는 사회에서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시장에서 사적이익의 극대화가 어려움
- 시장에 연구개발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기초과학 분야처럼 수익성 보장이 어려운 영역은 산업 분야에 비해 투자유치가 어려움
○ 둘째,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 입장에서 신기술 개발은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함
- 기업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 정책이나 세제감면 조치, 기술혁신지원제도 등을 실시
○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능력의 습득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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