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 등록일2021-09-23
- 조회수380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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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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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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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2021년+제15호]+2020년+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현황(F)-수정.pdf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목차
1.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현황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집행현황
4. 요약 및 정리
◈본문
1.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투자방향과우선순위설정, 관련정책및사업기획등의기초자료로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 계획" 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조사･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이번 호에서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집행현황을 분석･정리
∙ 2020년 35개 부･처･청･위원회(‘다부처’는 부처 분류에서 제외)가 집행한 1,022개 세부사업 (23조 8,803억원), 73,501개 세부과제의 집행현황 중 주요 항목에 대해 요약･정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현황
○ 2020년도에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현황은 23조 8,803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 하였으며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5.9% 상승
∙ 2020년 정부연구개발예산 24조 2,799억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24조 2,195억원에서 추경, 예산 변경 등 포함) 대비 98.4%인 23조 8,803억원 집행
∙ 최근 5년간(’16~’20년) 국가R&D 집행규모는 연평균 5.9% 증가하였으며, 정부통합재정 규모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7.9%)의 약 0.7배 수준
∙ 2020년도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 수는 73,501개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16~’20년) 연평균 7.6% 증가
○ 주요 5개 부･청(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79.8%(19조 657억원) 차지
∙ 과기정통부가 가장 높은 비중(32.3%, 7조 7,137억원)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부(16.8%, 4조 113억원), 방사청(15.8%, 3조 7,715억원), 교육부(9.1%, 2조 1,646억원), 중기부(5.9%, 1조 4,046억원) 순
※ 주요 5개 부･청 집행 비중: (’18년) 78.4% → (’19년) 79.1% → (’20년) 79.8%
∙ 그 밖에 농진청(2.9%, 6,869억원), 해수부(2.8%, 6,803억원), 복지부(2.7%, 6,433억원) 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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