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KISTEP InI Vol.38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의 현황과 특징 등~
- 등록일2021-10-15
- 조회수386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10-06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개발#혁신#기본계획
KISTEP InI Vol.38 / Autumn 2021
◈목차
◈본문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03.12.)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2억 2천만 명 이상이 감염 확인됐고 4백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전세계 백신 투여분이 53억 회를 넘었으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3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재난재해의 증가로 전세계적인 경제사회 위험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바야흐로 위험사회의 도래이자 위기의 일상화 시대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2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년도 정부 총예산은 604.4조 원으로 전년 558조 원 대비 8.3% 증가했다. 이중 R&D 지출은 29.8조 원으로 전체 총지출 대비 4.9% 비중이며 전년 대비 8.8%가 증가됐다. 전년도 증가율 13.1% 보다 증가세는 낮아졌지만 총지출 대비 4.9% 비중은 유지됐다. ’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의 포용적 경제회복과 도약, 선도국가 전환이라는 재정목표에 맞춰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미래 혁신역량 강화에 투자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216.7조 원, 일반·지방행정 96.8조 원, 교육 83.2조 원, 국방 55.2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조 원, R&D 29.8조 원, SOC 27.5조 원 순으로 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교육 16.8%, 일반·지방행정 14.3%, 환경 12.4%, R&D 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