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고추 탄저병 사례로 알아본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보상체계
- 등록일2021-10-27
- 조회수3654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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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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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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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추#탄저병#보상체계
- 첨부파일
1.21 1022 고추 탄저병 사례로 알아본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보...
고추 탄저병 사례로 알아본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보상체계
◈목차
1. 배경
2. 예찰·방제·보상체계 현황
3. 시사점
◈본문
1.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 및 잦은 강우로 인하여 매년 고추 탄저병에 의한 농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20년 강수량 증가에 의한 수해 및 탄저병 등 병충해*로 인해 고추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4% 감소
-예찰포·관찰포 운영 및 방제 기준을 정립하여 예찰·방제를 진행 중이지만, 대상 작물이 제한되어있고 방제지원 기준이 까다로움
○ 고추 탄저병과 같이 매년 발병하여 피해를 입히면서도 방제지원 기준에 미달될 수 있는 병해충은 농가에 고스란히 손실을 입히고 있음
-고추는 우리나라의 주요 5개 작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재해 중 병충해가 제외**되며 재배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
-농업재해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경작이 가능한 작물의 보장 재해로 병해충을 포함시켜 농가의 손실을 보상
-병해충 예찰·방제 기준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는 매해 손실이 발생·확대 될 것으로 예상
○ 고추 탄저병을 비롯한 모든 경제작물에 발생하는 식물 병해충 관련 이슈는 기후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국내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보상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농가의 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예찰·방제·보상체계 현황
(예찰·방제)식물방역법·농촌진흥법 등 제도 확립을 통해 예찰 및 방제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 작물과 주산단지가 한정되어 있음
○ 각 시군 주산단지 중심의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여 예찰을 통한 발생정보 제공 및 차후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
- 밭작물 , 채소 , 과수 등 관찰포를 주산단지 중심으로 선정하여 3~10월까지 운영·조사
○ 정밀예찰을 위한 예찰포는 특정 작물 에 한정하여 운영 중
○ 각 연중 15회에 걸쳐 병해충 발생정보를 단계별*로 발표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를 통해 선택적 방제 추진
- 사전방제 :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 ha 이상 또는 해당 지역 재배면적의 5%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의 방제 비용 지원
- 사후방제 : 당해 연도에 대상 병해충이 50 ha 이상 발생한 지역 의 방제 비용
○ 농가피해 최소화 및 농업재난 방지를 위해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시스템 구현·운영 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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