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정책과 시사점
- 등록일2021-10-28
- 조회수3435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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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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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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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디지털 전환
- 첨부파일
0917-정책브리프(2021-14호)+(4).pdf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정책과 시사점
◈목차
1.작성배경
2.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3.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4.시사점
◈본문
1.작성배경
■유럽연합은 새로운 산업전략(2020)*과 지속가능하고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전략(2020)**발표 및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2021-2027)*** 제시
* 기후 중립성과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산업전략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전환 지원, 규제담줄이고 시장접근 개선, 자금조달 접근성 향상을 기반한 중소기업 전략
*** 유럽연합 7개년 재정계획(MFF)으로 즁소기업 지원은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부문에 포함
■본고는 새로운 산업／중소기업 전략과 재정계획의 변화 속에 유럽연합의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프로그램*과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검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주요 프로그램： COSME, Horizon Europe(Horizon 2020), ERDF 등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EFSI(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를 포함한 14개의 기존 금융상품을 InvestEU로 통합
2.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실행되는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EU 프로그램
※MFF(2021 -2027)에서는 COSME가 SMP(Single Market Programme)와 InvestEU 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원
-4가지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재정에 대한 접근 촉진*, 국제화 및 시장접근 지원**, 경쟁력있는 환경 조성***, 기업 문화 장려****
*대출보증기구를 통해 금융기관에 보증과 반－보증을 제공하여 더 많은 대출 및 리스금융을 제공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기구를 통해 확장 및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펀드에 위험 자본을 제공
** EU 단일시장 이익과 외부시장 기회 제공，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지원，기업개발 웹도구 자금 지원，지재권， 표준，공공조달 규칙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 등
*** 불필요한 행정 및 규제부담 경감, 비즈니스 모델 채택과 가치사슬 통합을 위한 지원，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개발 촉진
**** 기업가정신 2020 액션플랜 지원，젊은 기업가를 위한 에라무스，디지털 혁신 주도
-EU 경제의 중소기업 중심 역할에 대한 집행위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을집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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