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젠더혁신 정책 동향과 시사점
- 등록일2021-11-04
- 조회수3418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10-29
-
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 원문링크
-
키워드
#젠더혁신#정책#젠더분석
[이슈분석 201호] 젠더혁신 정책 동향과 시사점
◈목차
1. 젠더혁신, 무엇이 다른가?
2. 젠더혁신, 왜 필요한가?
3. 주요국의 젠더혁신 정책
4. 한국의 젠더혁신 정책 현황
1. 젠더혁신, 무엇이 다른가?
□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월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º 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려는 질적･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연구과정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와 활용까지도 고려해야 함
- 기존 여성과학기술인정책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와 대표성 확보, 차별적 요소 제거 등에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비해, 젠더혁신은 연구개발과 혁신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개발의 질적･내용적 측면을 향상시켜 모든 인류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º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젠더혁신 개념은 없으나 대체로 연구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연구와 혁신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편향성 없는 연구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젠더혁신은 ‘기초와 응용연구의 모든 단계에 성/젠더분석을 통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수월성과 질적 측면을 높이려는 활동’을 의미함
-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은 전체 과학연구와 개발과정에서 젠더(성별)에 따른 결과와 활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젠더(성별)가 연구개발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나 필요의 차이를 밝히고 분석하려는 방법을 의미함
□ 젠더혁신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젠더혁신, 왜 필요한가?
□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초기관심은 의약품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과 성･연령･인종 등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부터 출발
º 임상시험에서 여성의 참여부족과 약품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 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시되었으나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음
- 1988년 미국 FDA는 임상 약리학연구와 효과성,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권고
- 1992년 U.S. GAO 보고서(GAO/HRD-93-17)는 여성이 임상 약물검사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안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FDA가 성차를 연구할 것을 권고
- 이에 FDA는 1993년 ‘약물의 임상평가에서 성별차이 연구 및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º 2000년대 들어 성별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여성에게 더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GAO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01년 GAO 보고서(GAO-01-286R)에 따르면 199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10개의 의약품 중 8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한 건강문제를 나타냈고 이 중 4개가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젠더분석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
□ 최근 들어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는 AI, Big Data, 로봇 등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º 연구분야도 의･생명분야를 넘어 도시, 모빌리티, 환경오염, 로봇, AI, 감염병, 데이터분석 등 환경과 공학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스탠포드 대학교 론다 슈빙어(Londa Schiebinger) 교수를 연구책임으로 약 60명의 유럽과 북미지역 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
- 연구팀의 결과는 젠더혁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