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 등록일2021-11-08
- 조회수345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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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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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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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DNA#BIG3#빅데이터#인공지능
- 첨부파일
2021-15+KISTEP+ISSUE+PAPER(vol+315)-4교.pdf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목차
I. 개요
II. 현황 분석
III. 정책 제언
[참고문헌]
◈본문
요 약
■개요
○현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13대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18)하고 지원 중이며, 정책 추진 4년차로서 중간점검을 실시함
○D.N.A와 BIG3*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그간 추진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를 도출함
*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현황 분석
○공공이행점검과 민간실태조사를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실적과 주요 성과를 분석함
- 분야별 주관부처 대상으로 ’18~’20간의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조사하고, 분야별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최근 3년간(’17~’19)의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함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및 유망성 분석과 정부의 중점투자기술군을 도출함
- ’08~’17까지 출원되어 ’19.6까지 공개된 IP5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 및 기술유망성 등을 분석함
- 특허분석 기반으로 2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부가 중점투자해야 할 중점기술을 도출함
■결론 및 정책제언
○과학기술혁신 정책영역 및 정책수단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을 기반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함
○정책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아젠더 및 아젠더별 추진과제를 발굴함
Ⅰ. 개요
■배경 및 목적
○현 정부의 혁신성장동력정책은 직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정책을 유지하여 빅데이터 등 13대 분야*를 선정(’18)
*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봇, 첨단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금년도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17.10)’, ‘추진계획(’17.12)‘ 및 ’시행계획(’18.5)’ 발표 이후 정책 추진 4년 차에 접어든 시점으로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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