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병원 부문 집행 현황
- 등록일2021-12-01
- 조회수316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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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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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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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R&D#병원
- 첨부파일
[2021년+제18호]+2020년+국가연구개발사업의+병원+부문+집행+현황...
[K-브리프] 2021년 제18호.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병원 부문 집행 현황
◈목차
1.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와 병원의 분류기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 병원 부문 집행현황
4. 요약 및 정리
◈본문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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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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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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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 안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 “병원”의 집행현황을 분석･정리
∙ 생명･보건의료분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내연구수행주체로서의 ‘병원’ 추가 신설
※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19.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바이오-메디컬산업의도약을위해서는연구개발과사업화의아이디어원천이자필수인프라(전문인력,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개발된 기술･제품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중요
※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18.7.20, 관계부처합동)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수행주체의 기존 분류 체계를 ‘병원’으로 재분류하여 통계 산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와 병원의 분류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연구수행주체는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분류기준, 근거법 및 근거 자료에 따라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로 구분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연구수행주체 분류기준 및 근거(법)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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