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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코로나19 재난(위험) 관리·대응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등록일2021-12-07
  • 조회수4057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자료발간일
    2021-12-06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o_menu_no=&page=&nts_no=16...
  • 키워드
    #거버넌스#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 첨부파일
    • pdf 최종보고서_코로나19 재난(위험) 관리·대응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다운로드 20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코로나19 재난(위험) 관리·대응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 거버넌스 국제 비교 평가의 두 차원
Ⅲ. 동아시아 3개국 사례 연구 – 중국, 일본, 한국
Ⅳ. 제1차 세계시민조사: 30대 글로벌 도시를 중심으로
Ⅴ. 제2차 세계시민조사: 16대 글로벌 도시를 중심으로
Ⅵ.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비교분석
Ⅶ. 함의와 제언
Ⅷ. 부록: 추가 분석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1. 연구의 시대적 상황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감염병을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언했다.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초기대응에 실패한 서구 등 많은 나라들에서 수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질병, 건강, 보건의 측면에서 세계 정세는 매우 악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피해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각국 정부의 자민족 중심의 봉쇄적 정책대응에 따라 인적 이동과 물류교류가 중단되면서 세계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었고 실업과 휴직이 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제도가 빈약한 국가에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작업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플랫폼 ‘긱에코노미’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기저 질환의 환자, 노인, 이민자, 소수 인종집단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 몰리고 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영업자, 사회 하류층, 여성과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않아(이 보고서의 자료가 수집된 시점에서 볼 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공포의 대상만은 아니다. 
 
방역적 관점을 떠나서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놓고 있으며, 정치체제를 권위주의 방향으로 이끌면서 세계화된 근대 문명 자체를 정면에서 위협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인 서구가 비틀거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통상적 의미의 의료전문 영역, 즉 감염병학 또는 면역학의 전문영역을 넘어 공공보건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을 결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코로나19의 도전을 분석하려는 첫 번째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이 연구의 대상인 28개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실적에 관련되는 기본 정보를 정리하자면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대상 28개 국가별 의료실적 자료(2020년 12월 1일 현재 기준)

20211207_100423.png

20211207_100449.png

<표 1-1>은 의 자료에 의해 2020년 12월 1일 현재, 조사 대상 28개 국가의 인구수, 감염자수, 사망자수와 함께 인구 10만 명 당 감염율과 사망률을 정리한 것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감염률(확진률)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 순서로 표시했다. 감염률과 사망률은 비교를 위한 상대적 지표로 인구 10만명당 발병수와 사망자수를 의미한다. 
 
이 그림을 통해 볼 때, 감염률과 사망률에 있어서 국가별로 매우 큰 편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감염률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고, 스페인, 인도네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순으로 낮아지며 일본, 홍콩, 한국, 뉴질랜드와 대만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의료실적에 근거한 국가 별 등급 추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림 1-1>이다. 
 
대체로 그림의 왼쪽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감염률과 사망률이 공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감염률은 높으나 이 집단에 속하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사망률은 낮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멕시코 등은 10만명당 감염자 수의 국제적 추세보다 사망자의 추세가 더 높다. 일본, 홍콩, 한국, 뉴질랜드, 대만은 감염률과 사망률 공히 매우 낮다. 이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방역지표를 통해 볼 때, 방역의 성과가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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