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Ⅰ. 서론

Ⅱ. 디지털화와 사회혁신 

  1. 디지털화의 개념

  2. 디지털화의 현황과 특징 

  3. 디지털화의 등장 배경과 사회혁신 

Ⅲ. 독일 연방정부의 사회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1. 5가지 규제 원칙 

  2. 5가지 실행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제46회 세계경제포럼 이후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였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대한민국에서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당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무인운송수단, 나노테크놀리지, 빅데이터, 헬스케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대표적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기계화 생산을 가능케 한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대량생산의 2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자동화된 생산시스템의 3차 산업혁명에 빗대어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결국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혁명으로 칭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고든(Robert J. Gordon 2017, 802)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1950년대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으며 편리함, 안전함에 있어 조금 나아졌지만 1950년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결국 세탁기, 냉장고에 인터넷과 센서의 연결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과연 세탁기, 냉장고가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 인간 일상생활의 변화만큼 혁명적인가의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즉 혁명이라 칭할 수는 없을지라도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혁명이 구체화한 현상으로 본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추동하는 기술을 부정할 수 없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상품의 주문, 생산, 고객 대응에 있어 방식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기업은 거래에 필요한 차량, 숙박시설과 같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구글, 애플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고전적 산업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공공부문 또한 전자정부(E-government)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정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개인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행을 예약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며 전자도서(E-book) 등 새로운 디지털 재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추동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상용화는 개인의 삶,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광범위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국가 사이버 전략 (National Cyber Strategy) 일본의 ‘신산업구조 비전’, ‘일본재흥전략’, ‘DX 보고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독일의 ‘산업 4.0(Industrie 4.0)’, ‘디지털전략 2025(Digitale Strategie 2025)’ 등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전, 상용화로 인해 변화되는 산업 지형,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세계 각국의 이러한 전략에 있어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 자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부활, 새로운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1891~1972년 미국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평균 성장률은 2.3%였다. 그 후 1996~2004년에 잠시 이 성장률에 근접했다. 그렇지만 1972~1996년에는 1.4%였고 2004~2012년에는 1.3%였다”(울프 2017, 164 재인용)는 통계를 바탕으로 고든(Gordon)은 디지털 기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침체 극복의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급속히 발전, 상용화되고 있지만,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브린욜프슨(Brynjolfsson)과 맥아피(McAfee)는 미국의 공장들이 1890년대 말에 전기를 도입했지만 노동 생산성 향상은 20년 후였음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업의 경영방식, 조직 등 기존의 관행 그리고 교육, 세금 제도 등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브린욜프슨·맥아피 2016, 133-134, 259-288).

 

이러한 차원에서 본 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구체적 사례를 독일에서 찾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일의 산업 4.0(Industrie 4.0)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독일의 장점인 제조업을 접목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디지털화로 야기될 변화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기업, 노동조합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 노동 4.0(Arbeit 4.0) 백서를 발간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정치, 경제 등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독일, 대한민국은 수출 지향형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 독일은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자 등에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등에 있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수출 지향형 경제구조에서 독일은 대기업이 주도하면서도 중소기업이 강한 구조이다. 바로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안정적인 경제구조의 원천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슷한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위험한 경제구조이다. 이에 위험의 분산과 수출 구조에 있어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독일의 사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